공익법센터

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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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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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
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논평] 인터넷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정부개정안 심각한 흠결 2014-12-08 
표현의자유 [논평] 미래부,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2014-10-22 
자료집 [토론회] 위협받는 사이버공간,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4-10-17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] 이명박정부 이후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보고서 2014-10-16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명예훼손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2014-10-01 
표현의자유 [자료] 방송과 인터넷 옥죄는 정치심의, 누가 했나? 2014-08-12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<김현정의뉴스쇼> 법정제재 취소소송 제기 2014-07-09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마구잡이 모욕죄 고소의 피해자 항소심 변론맡아 2014-07-08 
표현의자유 [성명]박효종, 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에 반대한다 2014-06-17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길환영 해임 촉구 언론시민사회 공동입장 2014-06-05 
표현의자유 [논평]세월호 관련 정부비판과 문제제기 표현 통제가 상황 악화시켜 2014-06-02 
표현의자유 [논평]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남발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2014-05-22 
표현의자유 [공동논평] KBS,MBC의 김홍경씨 ‘해경구조소홀’ 인터뷰 비보도 관련 2014-05-16 
표현의자유 [성명] 박효종·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반대한다 2014-05-14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‘다이빙벨’ 이종인 인터뷰한 JTBC 징계반대 1인시위해 2014-04-28 
표현의자유 [논평]’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’ JTBC 뉴스에 대한 징계추진 온당치 않다 2014-04-23 
집회시위 [논평]집회및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제한하라는 인권위 권고 환영 2014-04-09 
표현의자유 [방송심의]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? 2014-04-08 
집회시위 [논평] 아쉬움 남는 헌재의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 결정 2014-03-28 
기타(pi) [보도자료]참여연대 뉴데일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14-03-1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인 모집] 카드3사개인정보유출사고피해자,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2차 피해 막아요 2014-02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