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7-03

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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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유권자 정치성향 파악가능 정보 요구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검찰 고발 기자회견 열어	2016-04-0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긴급기자회견] 유권자 지지후보 정치성향 파악가능 데이터 일체 요구한 선관위선거공정심의위 검찰 고발 발표 기자회견	2016-04-08
표현의자유	[긴급좌담] 온국민이 다 털렸나?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	2016-03-25
기타(pi)	[2016총선넷] 나경원, 김을동 후보의 과거 행적 지우기는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	2016-03-25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	2016-03-18
표현의자유	[공동대응] 이동통신사가 당신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연락주세요!	2016-03-15
표현의자유	[성명] 방통위의 ‘잊혀질 권리’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	2016-03-15
표현의자유	[논평]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	2016-03-14
표현의자유	[논평]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	2016-03-10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	2016-03-0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국회의원 통신자료도 몰래 가져가는 국민 감시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는?	2016-03-09
표현의자유	[논평] 판사들은 ‘비방’목적과 ‘비판’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?	2016-03-02
표현의자유	[논평]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	2016-02-17
집회시위	[보도자료]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,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	2016-02-03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유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보에 청와대 앞, 국회 앞 집회 금지 실상 알려	2016-01-26
집회시위	[보도자료] 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	2015-12-3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	2015-12-24
표현의자유	[공동논평]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	2015-12-11
표현의자유	[논평]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시도 유감	2015-12-10
표현의자유	[칼럼] ‘인터넷 명예훼손 심의’ 개정의 문제점	2015-12-09
집회시위	[논평]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 포기하라는 김현웅 장관의 담화문	2015-1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