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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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pi)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	2015-11-13
표현의자유	[기고] 수상쩍다,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	2015-11-10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유엔,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	2015-11-09
표현의자유	[기고] 방심위, ‘인터넷 표현물 검열’ 안된다	2015-11-06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한국사교과집필자들,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제기	2015-10-29
기타(pi)	[토론회] 인지대때문에 재판청구 포기?	2015-10-28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네티즌들도 방심위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에 반대 의견625건 제출	2015-10-27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	2015-10-21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법사위,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	2015-10-19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	2015-10-14
표현의자유	[궁금합니다]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&A	2015-10-06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	2015-09-24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해	2015-09-23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,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촉구 기자회견 개최	2015-09-09
집회시위	[기자회견]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,세월호추모집회 불법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수사 촉구	2015-09-08
기타(pi)	[국감과제]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	2015-09-08
정책자료	[이슈리포트]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	2015-09-07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	2015-08-24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겨	2015-08-20
표현의자유	[논평]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,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	2015-08-19
표현의자유	[릴레이1인시위]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시위	2015-08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