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- 참여연대

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
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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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개혁	[토론회] 수사-공소기관의 권한 남용, 통제 방안을 말하다 ⚖️	2026-07-06
칼럼(ws)	[공익제보 판결비평⑥]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	2026-07-06
기타(jw)	[시민행동] 사법감시의 시작,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	2026-07-06
검찰개혁	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, ‘협력과 견제’ 시스템이 수반돼야 ⚖️ 형사사법체계,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	2026-06-29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위헌적인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,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	2026-06-29
검찰개혁	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	2026-06-22
검찰개혁	[논평] 반복되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우려한다	2026-06-22
검찰개혁	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	2026-06-18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25센티미터에 갇혀버린 후보자 비판, 정말 괜찮은가?	2026-06-02
법원헌재인사	[논평] 대법관 후보자 제청 더이상 지체돼서는 안 돼	2026-05-19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15년이 4년이 되는 마법: 법원은 양형의 마법사인가?	2026-05-18
법원	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	2026-05-13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기록의 존재를 아는 것, 알권리의 시작	2026-05-11
기타(jw)	[논평] 채 상병 사망 책임자 임성근 유죄, 당연하다	2026-05-08
법조윤리	[논평] 부장판사 재판거래 기소, 사법부 어디까지 추락하나	2026-05-07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‘가짜 민주주의자’ 한덕수에게 사법적 단죄를 내리다	2026-05-06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진짜 사용자가 교섭하라	2026-05-01
검찰개혁	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	2026-04-30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지하철을 타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	2026-04-29
검찰개혁	[소송] 검찰 비공개내규 목록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	2026-04-29
검찰개혁	[논평] 김건희 주가 조작·알선수재 인정, 사필귀정이다	2026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