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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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] 검찰청 폐지 총정리⚡️수사·기소 분리 왜 했냐면요

종합수사·기소 분리 총정리 검찰청 이 폐지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까지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했을까요? 🤔 2020검경 수사권 조정 2022검찰 직접수사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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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
제목 날짜
법원개혁 [공동성명] 사법농단 주범 임종헌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, 법원은 스스로 정의로울 기회를 버렸다 2025-12-0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파면결정문에 시민은 없었습니다 –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으로 보는 이중부정의 정치학 2025-12-01 
기타(jw) [논평] ‘성과와 한계’ 함께 보인 채 상병 특검, 진상규명 완수와 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2025-11-28 
검찰개혁 [논평] 한 달 남은 김건희특검, 국정농단 핵심 밝혀내야 2025-11-28 
검찰개혁 [논평] 김건희 ‘명대로’ 사건 처리한 박성재, 철저히 수사해야 2025-11-27 
판결/결정 [형사사법체계 개혁 특집 판결비평 ③] 피의자·피고인의 권리 침해에 경종을 울린 판결들 2025-11-27 
판결/결정 [형사사법체계 개혁 특집 판결비평 ②] 대법원, ‘수사-기소 분리’에 역행하는 검찰의 수사개시에 제동을 걸다 2025-11-25 
사법개혁 [공동성명] ‘사법농단’ 몸통 임종헌 엄벌을 촉구한다 2025-11-25 
기타(jw) [논평]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, 불구속 기소 · 특검법 거부 직권남용 무혐의 웬말인가 2025-11-21 
사법개혁 [토론회] 법원행정처 폐지·사법위원회 설치 등 ‘제왕적 대법원장 체제’ 개혁해야 합니다 2025-11-20 
공수처 [논평] ‘수사무마 의혹’ 김선규·송창진, 공수처 취지 훼손시켜 2025-11-17 
판결/결정 [형사사법체계 개혁 특집 판결비평 ①] 별건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, 그 열매는 법정에서 썩는다 2025-11-12 
기타(jw) [성명] 채 상병 특검,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 2025-11-12 
제도개선 [공익제보 판결비평②]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해석·개정을 부탁해 2025-11-11 
법무/검찰 [논평]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휘 경위, 노만석이 해명해야 2025-11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죽은 자가 서천·수라갯벌을 구하고 남은 자는 자연과 공존의 길을 찾다 2025-11-0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다? – 산업계 이익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삭제한 대법원 2025-11-03 
검찰개혁 [공개질의] 법무부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·일정 밝혀야 합니다 2025-10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정치인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혐오표현에 철퇴를! 2025-10-28 
검찰개혁 [논평] ‘윗선’ 모르쇠한 관봉권 감찰, 상설특검은 자업자득 2025-10-24 
기타(jw) [논평] 이종섭 등 ‘수사외압’ 핵심들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  2025-10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