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검찰, 법원,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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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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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 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기어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, 우려스럽다 2025-06-30 
검찰개혁 [기자회견]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✊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, 지금은 검찰개혁 2025-06-18 
검찰개혁 [성명]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아라 2025-06-17 
검찰개혁 [새정부과제]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·수색 영장 견제 2025-06-10 
공수처 [새정부과제]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2025-06-10 
검찰개혁 [새정부과제] 검찰 권한 분산, 수사·기소 분리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5-06-10 
사법개혁 [새정부과제]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통한 사법개혁 2025-06-10 
사법개혁 [새정부과제] 사법농단 재발 방지·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2025-06-10 
사법개혁 [새정부과제] 대법관⋅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2025-06-10 
사법개혁 [새정부과제] 사법의 시민참여,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2025-06-10 
윤석열내란/퇴진 [새정부과제]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2025-06-10 
대통령수사/재판 [새정부과제] 내란특검법 및 내란종식특별법(가칭) 제정 2025-06-10 
대통령수사/재판 [논평]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관련 형사소송법 수정가결안 단서조항은 삭제돼야 2025-06-05 
검찰개혁 [논평] ‘검찰 출신 민정수석’ 임명 부적절하다 2025-06-0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– 전세사기 종합판] 전세사기 판결에서 정의 훼손한 재판부, 피해자 우선한 ‘모범판결’을 읽어라 2025-05-30 
2025대선대응 [2025대선] 권력기관 분야 21대 대선 후보별 공약 평가 2025-05-29 
2025대선대응 [2025대선] 사법 분야 21대 대선 후보별 공약 평가 2025-05-29 
사법개혁 [긴급좌담회] 사법개혁, 이 기회를 살리되 신중하게 논의돼야 2025-05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대구 전세사기 유죄 확정, ‘피해자 보호’ 우선한 결과 2025-05-20 
검찰개혁 [승소] 🎉‘검찰의 초법적 예규 공개하라’ 참여연대 2심도 승소 2025-05-15 
검찰개혁 [논평] ‘라임검사’ 솜방망이 징계, 검사는 특권 계급인가 2025-05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