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관련 문제적 언행💢 25명은 누구?
12·3 내란 관련 6.3 지방선거 후보자 문제적 언행 | 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· 2026.05.21. 12·3 내란 관련6.3 지방선거 후보자문제적 […]
[논평] 이상민 징역 9년, ‘내란중요임무종사’ 처벌로 가볍다
‘오랜 공직 경력’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(12일), 법원(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509)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.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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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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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찰감시 | 살인진압 훈련하는 경찰특공대? | 2009-07-03 |
| 경찰감시 | [통인동窓] 집회는 경찰서장 허가대상이 아니다 | 2009-06-17 |
| 경찰감시 | 6.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| 2009-06-12 |
| 경찰감시 | 민주주의에 반하는 광장봉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돼 | 2009-06-04 |
| 경찰감시 | 참여연대,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공개질의 | 2009-06-02 |
| 경찰감시 | 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‘먹통’ 정부 | 2009-05-28 |
| 경찰감시 | 서울시청 광장 열어 추모행사 보장해야 | 2009-05-25 |
| 경찰감시 | 도를 넘어선 경찰의 불법/폭력 진압, 지휘자는 누구인가 ? | 2009-05-18 |
| 경찰감시 | 촛불 참가단체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| 2009-05-13 |
| 경찰감시 | 민주주의 짓밟는 경찰의 촛불 강경 대응 | 2009-05-06 |
| 경찰감시 | 성접대 사건, 경찰에 수사의지 없다면 검찰에 수사 맡겨야 | 2009-04-02 |
| 경찰감시 | 참여연대, 용산참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| 2009-02-26 |
| 경찰감시 | 김석기씨 사퇴로 용산참사 책임 얼버무릴 수 없어 | 2009-02-10 |
| 경찰감시 | [진상조사단]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. | 2009-02-09 |
| 경찰감시 | 예상된 결론, 불법 공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 | 2009-02-09 |
| 경찰감시 | 결론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하는 검찰 믿을 수 있나 | 2009-02-06 |
| 경찰감시 | [기자회견]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수사 하라 | 2009-01-23 |
| 경찰감시 | 김석기 청장에게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| 2009-01-23 |
| 경찰감시 | [추모식] 그들만의 법과 원칙이 있는 곳, 2009년 대한민국 서울 용산 | 2009-01-22 |
| 경찰감시 | [칼럼]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 | 2009-01-21 |
| 경찰감시 | 이 참혹한 비극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| 2009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