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
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,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(29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212)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[…]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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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사 | 국회는 철저히 검증하고, 청와대는 검증결과 수용해야 | 2011-05-23 |
| 인사 | 양건 후보자,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 | 2011-03-10 |
| 인사 | [의견서] 감사원의 독립성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| 2011-03-07 |
| 인사 |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– ④ 이명박 정부 인사 평가 및 제언 | 2011-02-24 |
| 인사 |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<③문제점_회전문-인사실패사례> | 2011-02-24 |
| 인사 |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– ② 인사의 문제점 : 보은인사, 돌려막기인사 | 2011-02-24 |
| 인사 |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– ① 인사의 특징 | 2011-02-24 |
| 인사 | 참여연대,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발표 | 2011-02-24 |
| 인사 | 편법 불법 행위 드러난 정병국 후보자, 문체부 장관으로 부적격 | 2011-01-18 |
| 인사 | 정동기 후보자 민간사찰 개입 재수사해야 | 2011-01-10 |
| 인사 | 일방적 국정운용 가속화 하겠다는 친정체제 구축 | 2011-01-03 |
| 인사 | 탈세 확인된 김성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| 2010-10-06 |
| 인사 | 김황식 후보자, 국무총리로 부적격 | 2010-10-01 |
| 인사 | [토론회] 공직 인사기준 마련과 투명한 공직인사를 위한 토론회 | 2010-09-29 |
| 인사 | 김황식 후보자 검증과제 청문위원에게 전달 | 2010-09-28 |
| 인사 | 신재민 후보자, 문화부장관 자격 없다 | 2010-08-25 |
| 인사 | 부도덕·부적격 공직후보자 즉각 사퇴촉구 결의대회 개최 | 2010-08-24 |
| 인사 | 이재오 후보자 특임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 | 2010-08-24 |
| 인사 |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 | 2010-08-24 |
| 인사 |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| 2010-08-18 |
| 인사 | 방송장악시도-위장전입반복 신재민 후보자 자격 있나? | 2010-08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