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
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,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(29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212)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[…]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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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사 | 이명박 정부 인사의 개선방향 | 2008-03-06 |
| 인사 |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| 2008-03-06 |
| 인사 | 고위공직자인사검증의 개선방향 | 2008-03-06 |
| 인사 | 유럽과 미국의 고위공직자 검증방법 | 2008-03-06 |
| 인사 |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| 2008-03-06 |
| 인사 | ‘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’ 토론회 개최 | 2008-03-06 |
| 인사 |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| 2008-03-03 |
| 인사 | 최시중 방통위원장 지명 명백한 측실인사 | 2008-03-03 |
| 인사 | 박은경, 남주홍 후보자 사퇴 늦었지만 마땅해 | 2008-02-27 |
| 인사 | 장관 후보자들 각종 의혹 철저히 검증돼야 | 2008-02-27 |
| 인사 | [이슈리포트] 54번의 ‘인사청문회’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? | 2008-02-20 |
| 관료감시 | 군사독재에 종사했어도 CEO형 인물이면 상관없다는 이명박식 인사 | 2007-12-26 |
| 인사 | 이종백 전고검장 국가청렴위원장에 적절한지 의문 | 2007-08-09 |
| 인사 | [토론회]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? | 2007-04-16 |
| 인사 |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! | 2007-03-14 |
| 인사 |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| 2006-11-17 |
| 인사 | [인사청문회]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| 2006-11-17 |
| 인사 | 청와대는 인사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인가 | 2006-08-24 |
| 인사 | 되풀이 되는 인사 파문, 대책은 없는가? | 2006-08-02 |
| 인사 | 김병준 교육부총리 스스로 물러나야 | 2006-07-28 |
| 인사 | [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] 국무총리(한명숙)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| 2006-04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