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
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,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(29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212)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[…]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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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사 | 참여연대,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| 2010-08-17 |
| 인사 |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| 2010-08-16 |
| 인사 | 쇄신도 소통과 화합도 찾을 수 없는 개각 | 2010-08-08 |
| 인사 | 참여연대,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 발표 | 2010-07-15 |
| 인사 | 맹형규 후보자,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| 2010-04-14 |
| 인사 | 인사로선 최악, 측근에게 최고 ‘최측근 권익위원장’ | 2009-10-16 |
| 인사 | 허수아비 총리 안 되려면 국민을 섬겨야 | 2009-09-29 |
| 인사 | [인사청문회] ‘양파’ 같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| 2009-09-28 |
| 인사 | 정운찬 등 부적격 공직후보자 임명반대 기자회견 개최 | 2009-09-24 |
| 인사 | 정운찬 후보자 국무총리로 부적격 | 2009-09-24 |
| 인사 | 참여연대, 정운찬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| 2009-09-18 |
| 인사 | 도덕성 논란 없는 장관인사는 불가능한가? | 2009-09-14 |
| 인사 | 국정쇄신 기대감 갖기에는 아직 부족한 개각 | 2009-09-03 |
| 인사 | [이슈리포트]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 | 2009-08-27 |
| 인사 |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적 개각이 필요하다 | 2009-08-27 |
| 인사 | 지금 교체해야 할 장차관은? | 2009-08-17 |
| 인사 | 인사검증 방해한 허용석 관세청장부터 수사해야 | 2009-07-28 |
| 인사 | 충성심에 의한 낙점 인사 중단해야 | 2009-07-15 |
| 인사 | 소리없이 포스코를 움직인 사람들-박영준, 천신일 | 2009-04-24 |
| 인사 | 철도공사 사장에 또 낙하산인가? | 2009-03-16 |
| 인사 | 이달곤 후보자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부적격 | 2009-02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