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평]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2심 징역 7년, 상식의 회복이다
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,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(29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(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212)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[…]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|
|
제목 | 날짜 |
|---|---|---|
| 인사 | ‘묻지마 오기인사’ 되풀이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| 2009-02-11 |
| 인사 | 국정원을 정권보위기구로 만들겠다는 건가 | 2009-02-11 |
| 인사 |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하고 있나 | 2009-02-06 |
| 인사 |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기준인가? | 2009-01-19 |
| 인사 | [칼럼]고위공무원 일괄사표 제출과 부메랑 효과 | 2008-12-29 |
| 인사 | 쇠고기 졸속 협상의 책임규명은 역사 속으로 묻히나 | 2008-12-08 |
| 관료감시 | [관료감시보고서⑩]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| 2008-11-04 |
| 인사 | 김황식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 | 2008-09-04 |
| 인사 |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| 2008-08-28 |
| 인사 | ‘이명박식 오기 인사’의 반복, 중단해야 | 2008-08-07 |
| 인사 | 국회는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야 | 2008-07-30 |
| 인사 | 법과 절차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| 2008-07-15 |
| 인사 | 국면전환용 ‘쇼’로 전락한 내각의 일괄사의 | 2008-07-07 |
| 인사 | 청와대 비서진 개편, 무얼 ‘쇄신’했다는 건가? | 2008-06-24 |
| 인사 | 낙하산 탄 MB맨들 공공기관 점령하나 | 2008-06-19 |
| 인사 | 또 다시 고소영 S라인인가? | 2008-06-09 |
| 인사 | 부도덕, 무능, 독선으로 일관한 이명박정권의 장관, 청와대수석 전원 사퇴해야 | 2008-06-03 |
| 인사 | 무원칙한 인사 국정파행 부른다 | 2008-05-13 |
| 인사 | 이명박 정부 부적격자들부터 퇴진하라 | 2008-03-18 |
| 인사 | 형님 친구에 이어 형님 측근인가? | 2008-03-11 |
| 인사 | 허구적인 실용인사를 비판한다 | 2008-03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