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평] 이상민 징역 9년, ‘내란중요임무종사’ 처벌로 가볍다
‘오랜 공직 경력’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(12일), 법원(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, 2026노509)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. […]
[소송]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
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·직위,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(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, 행정감시센터 소장)는 오늘(4/7)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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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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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(ts) | [행사]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발족식 | 1996-01-09 |
| 기타(ts) | [보도자료] 내부고발자 지원 공동교육-시민환경감시와 내부고발자 보호 | 1995-05-17 |
| 기타(ts) | [보도자료] 혜인원 비리 실사와 정상화 촉구 | 1995-04-24 |
| 기타(ts) | [의견서] 혜인원 정광용씨 절도사건에 대한 의견 | 1995-04-21 |
| 기타(ts) | [토론회] 이탈리아 ‘깨끗한 손(마니 폴리테)’운동과 사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| 1995-01-20 |
| 반부패 | [토론회] 이탈리아 ‘깨끗한 손(마니 폴리테)’운동과 사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| 1995-01-20 |
| 기타(ts) | [토론회]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 관한법률(안)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| 1994-11-23 |
| 기타(ts) | [고소고발] 특정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소각, 오폐수 무단 방뉴, 분뇨 불법배출 혐의로 철도청장 고발 | 1994-11-10 |
| 반부패 | [고소고발] 특정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소각, 오폐수 무단 방뉴, 분뇨 불법배출 혐의로 철도청장 고발 | 1994-11-10 |
| 기타(ts) | [의견서] 옹진축협군납비리에 대한 시정 및 고발자 보호 촉구 | 1994-11-07 |
| 기타(ts) | [입법청원]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| 1994-10-28 |
| 기타(ts) | [의견서] 인천 슬롯머신 업소 뇌물상납 사건 엄정수사 촉구 및 내부고발자 김창한 씨 보호 요청 | 1994-10-19 |
| 기타(ts) | [고소고발] 인천 지검ㆍ경찰청ㆍ세무서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 | 1994-10-14 |
| 반부패 | [고소고발] 인천 지검ㆍ경찰청ㆍ세무서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 | 1994-10-14 |
| 기타(ts) | [의견서] 경기도 웅진군 축협-군부대간의 군납비리 문제 조사 촉구 | 1994-10-11 |
| 기타(ts) | [소송] 관내업소 비리 고발 후 파면당한 김석원 경장 파면 처분 취소 소송 | 1994-09-16 |
| 기타(ts) | [보도자료] 미국WJE사의 ‘부실시공조사보고서’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| 1993-07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