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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25년형 선고, 당연하다

국민 인권 지켜야할 법무부장관이 내란 가담, 용납될 수 없어 오늘(22일), 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)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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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연대 내란끝장 프로젝트🔥

내란재판 리포트 🗂 since 2025-04월 내란 1년 특별 라이브 강연 ‘비상, 비상’🪽 참여연대X뉴스타파 공동기획 ✅ 특별강연 재생목록 바로가기 → 내란 […]


제목 날짜
기록개혁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2005-01-12 
기록개혁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출범 및 토론회 개최 2004-11-23 
기록개혁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을 모른다! 2004-10-25 
기록개혁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!! 2004-10-06 
기록개혁 참여연대,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2004-10-05 
기록개혁 기록물 폐기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사실 왜곡 2004-08-19 
기록개혁 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2004-08-18 
기록개혁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2004-07-23 
기록개혁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2004-07-19 
기록개혁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2004-06-09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⑨] 전문가 좌담 2004-06-09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⑧] 기록물 관리체계 원년으로 삼아야 2004-06-08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⑦] 국가기록원 현주소 2004-06-07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⑦-1] 올부터 시행되는 ‘분류기준표’란 2004-06-07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⑥] 특수기관은 기록 ‘사각지대’ 2004-06-04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⑥-2] 해외에선 정보기관 기록 독점 “NO” 2004-06-04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⑥-1] 국정원, 정보 공개 ‘고무줄 잣대’ 2004-06-04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⑤]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2004-06-04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⑤-2] “국정 논의내용 문서화 필수…국민 참여기회 대폭 늘려야” 2004-06-04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⑤-1] ‘부실투성이’ 정부 회의록 2004-06-04 
기록개혁 [기록이 없는 나라 ④] ‘부끄러운 기록’ 없애버려 2004-06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