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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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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검찰개혁 [기자브리핑] ‘이것만은 고쳐야 한다!’ 중수청 · 공소청법 입법청원 2026-03-11 
검찰개혁 [기자설명회] 검찰청 ‘간판갈이’ 그친 중수청 · 공소청 법안 2026-03-04 
검찰개혁 [입법의견서] 중수청·공소청 재입법예고안, 검찰청 ‘간판갈이’에 불과합니다 2026-02-27 
검찰개혁 [성명] 검찰청 ‘간판갈이’, 민주당은 당론 채택 철회하라 2026-02-23 
검찰개혁 [성명] ‘V0’ 김건희 1심 대부분 무죄, 납득할 수 없다 2026-01-28 
검찰개혁 [입법의견서] 중수청 ·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‘수사-기소 조직적 분리’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2026-01-26 
검찰개혁 [성명] 김건희 수사무마 증거인멸한 검찰, 철저히 수사하라 2025-12-19 
검찰개혁 [기자브리핑] ‘목록조차 알려줄 수 없다’ 대검 비공개 내규 운영,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5-12-15 
검찰개혁 [논평] 법왜곡죄 도입, 명확성·구체성 담보 위해 더 숙의해야 2025-12-02 
검찰개혁 [논평] 한 달 남은 김건희특검, 국정농단 핵심 밝혀내야 2025-11-28 
검찰개혁 [논평] 김건희 ‘명대로’ 사건 처리한 박성재, 철저히 수사해야 2025-11-27 
검찰개혁 [공개질의] 법무부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·일정 밝혀야 합니다 2025-10-29 
검찰개혁 [논평] ‘윗선’ 모르쇠한 관봉권 감찰, 상설특검은 자업자득 2025-10-24 
검찰개혁 [논평] 검찰개혁추진단 중추 역할, 검사에 맡겨선 안돼 2025-10-16 
검찰개혁 [논평] ‘어쩔 수 없다’ 말고 검찰개혁과 탈검찰화 적극 나서야 2025-10-15 
검찰개혁 [논평] ‘쿠팡 무혐의 처분’ 진상 철저히 수사해야 2025-10-02 
검찰개혁 [공동성명]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,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2025-10-02 
검찰개혁 [공개질의] 대검찰청, 법무부에 대검 비공개 예규 운영과 법무부 탈검찰화를 묻습니다 2025-10-02 
검찰개혁 [성명] 검찰청 폐지, 전횡 일삼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2025-09-26 
검찰개혁 [기자브리핑] 초법적 수사개시 확대에 남용된 ‘예규’는 즉각 폐지돼야 합니다 2025-09-18 
검찰개혁 [이슈리포트] 법무부 파견 검사 여전히 57명, 윤석열 정부와 차이 없어 2025-09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