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검찰개혁

...
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...
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
제목 날짜
검찰개혁 [공개질의] 법무부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·일정 밝혀야 합니다 2025-10-29 
검찰개혁 [논평] ‘윗선’ 모르쇠한 관봉권 감찰, 상설특검은 자업자득 2025-10-24 
검찰개혁 [논평] 검찰개혁추진단 중추 역할, 검사에 맡겨선 안돼 2025-10-16 
검찰개혁 [논평] ‘어쩔 수 없다’ 말고 검찰개혁과 탈검찰화 적극 나서야 2025-10-15 
검찰개혁 [논평] ‘쿠팡 무혐의 처분’ 진상 철저히 수사해야 2025-10-02 
검찰개혁 [공동성명]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,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2025-10-02 
검찰개혁 [공개질의] 대검찰청, 법무부에 대검 비공개 예규 운영과 법무부 탈검찰화를 묻습니다 2025-10-02 
검찰개혁 [성명] 검찰청 폐지, 전횡 일삼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2025-09-26 
검찰개혁 [기자브리핑] 초법적 수사개시 확대에 남용된 ‘예규’는 즉각 폐지돼야 합니다 2025-09-18 
검찰개혁 [이슈리포트] 법무부 파견 검사 여전히 57명, 윤석열 정부와 차이 없어 2025-09-11 
검찰개혁 [논평]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검찰의 반발, 어처구니 없다 2025-09-10 
검찰개혁 [기자회견]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2025-09-03 
검찰개혁 끝까지 예규 ‘비공개’한 대검, 대법원 판결 따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2025-09-02 
검찰개혁 3대 특검 수사, 참여연대 검찰감시DB “그사건그검사”로 기록! 2025-08-31 
검찰개혁 [승소] ‘억지 비공개’ 이어온 검찰, 대법원 판결 인정하고 즉시 예규 공개해야 2025-08-29 
검찰개혁 [성명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역행하는 장관 발언 규탄한다 2025-08-26 
검찰개혁 [논평] 중수청 ‘법무부 소속’은 ‘검찰 소속’으로 두자는 것 2025-08-22 
검찰개혁 [후기] 참여연대 X 뉴스타파 공동기획《검찰⁺보고서 북콘서트 ‘검사의 나라, 시민들이 파면하다’》✨ 2025-08-19 
검찰개혁 [논평] 건진법사 돈다발 증거 분실한 검찰이 수사대상이다 2025-08-19 
검찰개혁 [논평] 정의를 외면한 ‘고발사주’ 손준성 탄핵 기각 결정 2025-07-17 
검찰개혁 [좌담회] 참여연대·민변 검찰개혁안 공개 “수사-기소 완전 분리 필요”⚖️ 2025-07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