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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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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민행동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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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개혁 [논평] ‘고발사주’ 손준성 무죄, 윤석열 무죄 의미 아냐 2025-04-24 
검찰개혁 [논평]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, 김건희 특검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2025-04-03 
검찰개혁 [성명]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2025-03-13 
검찰개혁 [성명] 윤석열 석방 결정한 검찰 수뇌부는 총사퇴하라 2025-03-08 
검찰개혁 [성명]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,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2024-11-26 
검찰개혁 [성명] 대통령은 민심이 두렵지 않나, 거부권 행사 말라 2024-11-14 
검찰개혁 [성명] ‘거짓 브리핑’ 검찰,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2024-10-21 
검찰개혁 [논평] ‘봐주기’ 불기소 검찰,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 2024-10-17 
검찰개혁 [국감과제] 통신이용자정보 수집·디넷 등 대검 국감과제 제시 2024-10-16 
검찰개혁 [성명] 법무부·검찰, 라임 검사 징계하고 기소하라 2024-10-08 
검찰개혁 [성명]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, 권력의 하수인 자처한 검찰 부끄럽지 않나 2024-08-21 
검찰개혁 [논평] 법 앞에 예외와 성역 확인시켜 준 비공개 출장조사 2024-07-22 
검찰개혁 [토론회] 형사사법체계,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2024-07-16 
검찰개혁 [승소] 🎉 참여연대, 검찰의 ‘대통령 명예훼손 수사’ 근거 대검 비공개예규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2024-07-12 
검찰개혁 [토론회]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-07-02 
검찰개혁 [22대국회과제]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·수색 영장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2024-06-04 
검찰개혁 [22대국회과제]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-06-04 
검찰개혁 [논평] ‘공소권 남용’ 검사 탄핵소추 기각 유감 2024-05-30 
검찰개혁 국민의 권리를 “수사기관 쇼핑”이라 폄훼한 검찰 2024-05-10 
검찰개혁 [보고서] 윤석열정부 2년 검찰⁺보고서 2024 2024-05-08 
검찰개혁 [성명] ‘대통령실 특수부’ 민정수석실 부활 반대한다 2024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