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검찰개혁

...
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...
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
제목 날짜
검찰개혁 [성명] ‘거짓 브리핑’ 검찰,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2024-10-21 
검찰개혁 [논평] ‘봐주기’ 불기소 검찰,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 2024-10-17 
검찰개혁 [국감과제] 통신이용자정보 수집·디넷 등 대검 국감과제 제시 2024-10-16 
검찰개혁 [성명] 법무부·검찰, 라임 검사 징계하고 기소하라 2024-10-08 
검찰개혁 [성명]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, 권력의 하수인 자처한 검찰 부끄럽지 않나 2024-08-21 
검찰개혁 [논평] 법 앞에 예외와 성역 확인시켜 준 비공개 출장조사 2024-07-22 
검찰개혁 [토론회] 형사사법체계,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2024-07-16 
검찰개혁 [승소] 🎉 참여연대, 검찰의 ‘대통령 명예훼손 수사’ 근거 대검 비공개예규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2024-07-12 
검찰개혁 [토론회]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-07-02 
검찰개혁 [22대국회과제]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·수색 영장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2024-06-04 
검찰개혁 [22대국회과제]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-06-04 
검찰개혁 [논평] ‘공소권 남용’ 검사 탄핵소추 기각 유감 2024-05-30 
검찰개혁 국민의 권리를 “수사기관 쇼핑”이라 폄훼한 검찰 2024-05-10 
검찰개혁 [보고서] 윤석열정부 2년 검찰⁺보고서 2024 2024-05-08 
검찰개혁 [성명] ‘대통령실 특수부’ 민정수석실 부활 반대한다 2024-05-07 
검찰개혁 [성명] 윤석열 대통령, ‘민정수석 부활’ 시도 중단하라 2024-04-26 
검찰개혁 [성명] 공수처, ‘검찰의 전자정보 위법보관’ 압수수색하라 2024-04-04 
검찰개혁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24-04-03 
검찰개혁 [팩트시트] 제22대 총선 정당별 권력기관 개혁 공약평가 2024-04-02 
검찰개혁 [마감] 재밌게 떠들고, 검찰을 바꾸자⚡️ 2024 검찰⁺보고서 시민수다회 2024-03-27 
검찰개혁 [22대총선 정책과제4]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-03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