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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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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검찰개혁 [22대국회과제]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-06-04 
검찰개혁 [논평] ‘공소권 남용’ 검사 탄핵소추 기각 유감 2024-05-30 
검찰개혁 국민의 권리를 “수사기관 쇼핑”이라 폄훼한 검찰 2024-05-10 
검찰개혁 [보고서] 윤석열정부 2년 검찰⁺보고서 2024 2024-05-08 
검찰개혁 [성명] ‘대통령실 특수부’ 민정수석실 부활 반대한다 2024-05-07 
검찰개혁 [성명] 윤석열 대통령, ‘민정수석 부활’ 시도 중단하라 2024-04-26 
검찰개혁 [성명] 공수처, ‘검찰의 전자정보 위법보관’ 압수수색하라 2024-04-04 
검찰개혁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24-04-03 
검찰개혁 [팩트시트] 제22대 총선 정당별 권력기관 개혁 공약평가 2024-04-02 
검찰개혁 [마감] 재밌게 떠들고, 검찰을 바꾸자⚡️ 2024 검찰⁺보고서 시민수다회 2024-03-27 
검찰개혁 [22대총선 정책과제4]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-03-18 
검찰개혁 [공동고발]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2024-01-16 
검찰개혁 참여연대, ‘직접 관련성’ 대검 예규 정보공개소송 2024-01-02 
검찰개혁 [논평]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2심, 법무부 ‘패소할 결심’ 결과인가 2023-12-19 
검찰개혁 [논평]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자초한 검사 탄핵 2023-12-01 
검찰개혁 [좌담회]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“검사의 나라,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” 2023-11-16 
검찰개혁 [팩트시트]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 2023-11-16 
검찰개혁 [논평] 법치주의 우롱하고 국민 기만한 검찰과 법무부 2023-11-07 
검찰개혁 [논평] 영장 기각으로 확인된 검찰의 야당대표 표적수사 2023-09-27 
검찰개혁 [논평] ‘공소권 남용’ 검사탄핵소추, 만시지탄이다 2023-09-22 
검찰개혁 [입법의견서] 참여연대 · 민변 ‘검찰권 확대’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2023-09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