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검찰개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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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민행동] 사법감시의 시작,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함께 읽기 모임 수강생 후기 “아는 것이 힘이다”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.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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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
제목 날짜
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2012-03-08 
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2012-03-06 
검찰개혁 주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검사, 로버트 모겐소 2012-03-06 
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, 1석2조의 효과 2012-02-24 
검찰개혁 [의견서]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– 무죄사건 심의하면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듣겠다는 법무부 2011-11-24 
검찰개혁 검찰시민위원회 생색낼 땐 언제고 비공개 2011-10-05 
검찰개혁 김준규 총장 사퇴, 조직보위 위해 국회와 국민 무시한 처사 2011-07-05 
검찰개혁 밥그릇 싸움에 집단행동하는 ‘막나가는 검찰’ 2011-06-30 
검찰개혁 법사위가 특별수사기구 설치 논의 이어가야 2011-06-23 
검찰개혁 [사법개혁 공대위] ‘대검 중수부 폐지’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1-06-22 
검찰개혁 핵심 빠진 사개특위의 검찰관련 법안 처리 2011-06-21 
검찰개혁 [1인시위] 한상희 교수, “국회, 검찰개혁 실패하면 정치불신 올것” 2011-06-17 
검찰개혁 정현백 공동대표,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나서다 2011-06-15 
검찰개혁 [기자회견] 국민을 기만한 검찰개혁 좌초 국회를 규탄한다 2011-06-14 
검찰개혁 한나라당, 검찰개혁을 거꾸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2011-06-09 
검찰개혁 청와대는 대검찰청 대변인인가 2011-06-07 
검찰개혁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무산시도 규탄한다 2011-05-26 
검찰개혁 [이슈리포트]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‘검찰 출신’ 국회의원 2011-05-12 
검찰개혁 한나라당 네 의원 ‘검찰지킴이’ 자임하나 2011-04-17 
검찰개혁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검찰개혁 촉구 공동성명 2011-04-14 
검찰개혁 [보고서] MB검찰 3년, 한국검찰의 현주소 2011-04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