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검찰개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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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민행동] 사법감시의 시작,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함께 읽기 모임 수강생 후기 “아는 것이 힘이다”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.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[…]

기타(jw) 2026-07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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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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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검찰개혁 중수부 폐지는 국민적 요구, 검찰 조직이기주의로 개혁 좌초되는 일 없어야 2011-04-13 
검찰개혁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2011-03-16 
검찰개혁 특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 무력화하는 것 2011-03-10 
검찰개혁 [이슈리포트]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2010-11-11 
검찰개혁 대검의 검찰시민위 운영지침 비공개, 납득할 수 없어 2010-10-13 
검찰개혁 검찰이 가진 권한은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검찰개혁안 2010-06-11 
검찰개혁 절대권력 검찰, 특검･고비처가 답이다 2010-06-10 
검찰개혁 한나라당의 고비처 도입추진, 늦었지만 환영한다 2010-05-11 
검찰개혁 5/4, 부패･성매매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 2010-05-04 
검찰개혁 [MB 2년 검찰보고서] 한국 검찰의 퇴행성을 드러낸 2009년 주요 사건 2010-03-15 
검찰개혁 [사법감시 제29호] ‘퇴행하는 한국 검찰 –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’ 발표 2010-03-09 
검찰개혁 [이슈리포트]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2010-02-22 
검찰개혁 “잘못은 검찰이 했는데,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?” 2010-01-26 
검찰개혁 검찰이 해야 할 일은 ‘반발’ 아니라 ‘반성’ 2010-01-20 
검찰개혁 민변-참여연대, 여야에 검찰개혁특위 촉구서한 보내 2009-11-03 
검찰개혁 [이슈리포트] 재정신청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 2009-09-30 
검찰개혁 [2009 정기국회]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–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 2009-09-21 
검찰개혁 [앗, 검찰에게 이런일이 3] “검찰은 스스로 자기혁신을 팽개쳤다” 2009-06-25 
검찰개혁 법무부, 수사지휘권 행사내역과 검찰인사위원회 명단 등 공개 거부 2009-06-23 
검찰개혁 “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” 2009-06-23 
검찰개혁 [앗, 검찰에게 이런 일이 2] 대검 중수부의 굴욕, 97년 한보그룹사건 수사 2009-06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