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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
법원 2026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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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
검찰개혁 2026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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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개혁 [논평]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2015-04-09 
사법개혁 [논평] 윤 일병 사망 1년, 변한 게 없다 2015-04-07 
사법개혁 [논평]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2014-12-12 
사법개혁 [기자회견]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·개정안 의견 청원 기자회견 2014-12-01 
사법개혁 [논평]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2014-11-07 
사법개혁 [토론회]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2014-08-19 
사법개혁 [보도자료]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근거 알 길 열려 2014-04-11 
사법개혁 [2014/02/18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참여연대 인턴 이수호씨의 국민참여재판 후기 2014-03-03 
사법개혁 [기고]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2014-02-12 
사법개혁 [의견서]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2014-01-20 
사법개혁 [자료-4] 배심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(2008.01.01~2013.09.30) 2014-01-03 
사법개혁 [자료-3]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관련 자료 (2013.09.30 기준) 2014-01-03 
사법개혁 [자료-2] 배심원 후보자 및 출석율 관련 자료(2008.01.01~2013.09.30) 2014-01-03 
사법개혁 [자료-1]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의견 불일치/일치 현황 (2008.01.01~2013.09.30) 2014-01-03 
사법개혁 [논평]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 2014-01-02 
사법개혁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참여재판 2013-11-27 
사법개혁 [의견서]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2013-11-20 
사법개혁 국민참여재판과 법률가 역할 2013-11-19 
사법개혁 [좌담회]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2013-11-14 
사법개혁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변론 2013-11-12 
사법개혁 [기고]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 2013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