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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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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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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개혁 [논평]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2015-04-09 
사법개혁 [논평] 윤 일병 사망 1년, 변한 게 없다 2015-04-07 
사법개혁 [논평]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2014-12-12 
사법개혁 [기자회견]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·개정안 의견 청원 기자회견 2014-12-01 
사법개혁 [논평]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2014-11-07 
사법개혁 [토론회]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2014-08-19 
사법개혁 [보도자료]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근거 알 길 열려 2014-04-11 
사법개혁 [2014/02/18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참여연대 인턴 이수호씨의 국민참여재판 후기 2014-03-03 
사법개혁 [기고]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2014-02-12 
사법개혁 [의견서]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2014-01-20 
사법개혁 [자료-4] 배심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(2008.01.01~2013.09.30) 2014-01-03 
사법개혁 [자료-3]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관련 자료 (2013.09.30 기준) 2014-01-03 
사법개혁 [자료-2] 배심원 후보자 및 출석율 관련 자료(2008.01.01~2013.09.30) 2014-01-03 
사법개혁 [자료-1]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의견 불일치/일치 현황 (2008.01.01~2013.09.30) 2014-01-03 
사법개혁 [논평]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 2014-01-02 
사법개혁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참여재판 2013-11-27 
사법개혁 [의견서]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2013-11-20 
사법개혁 국민참여재판과 법률가 역할 2013-11-19 
사법개혁 [좌담회]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2013-11-14 
사법개혁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변론 2013-11-12 
사법개혁 [기고]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 2013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