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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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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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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오늘(13일), 정몽구 회장 판결 등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07-09-13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] “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” 2007-09-12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 – 판결읽기3] 법이 없는 사회를 창조한 법원 2007-09-12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 – 판결읽기2]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? 2007-09-12 
판결/결정 [18회 판결비평 – 판결읽기1] “일도, 이부, 삼백, 사쩐” 2007-09-12 
판결/결정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, 일반인에게도 그럴까? 2007-09-11 
판결/결정 [17회 판결비평-내가 판사라면] ‘불법파견’ 근로자,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? 2007-09-11 
판결/결정 [17회 판결비평-판결읽기1]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 2007-09-11 
판결/결정 [17회 판결비평-판결읽기2]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 2007-09-11 
판결/결정 [16회 판결비평-판결읽기3] 정치와 법치 그리고 자치 2007-07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4 2007-07-04 
판결/결정 [16회 판결비평-좌담회] “지방자치에 대해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” 2007-07-0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2007-3 2007-07-02 
판결/결정 [16회 판결비평-판결읽기2]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, 중앙정부인가? 2007-06-27 
판결/결정 [16회 판결비평-판결읽기1] “2할 자치”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2007-06-27 
판결/결정 [16회 판결비평-내가 판사라면] 행정자치부(시장)와 구청장,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? 2007-06-26 
판결/결정 [15회 판결비평] “사법부여,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!” 2007-06-12 
판결/결정 [토론회 자료집] “대법원이여,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!” 2007-06-08 
판결/결정 [15회 판결비평] “대법원 감시의 필요성 보여준 상지대 사건 판결” 2007-05-3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4] 상지대 판결과 ‘유훈통치’ 2007-05-3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3]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? 2007-05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