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판결/결정

...
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...
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참여연대 NOW

공식일정 캘린더

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. 지금 팔로우하세요!

제목 날짜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2] 우리가 상지대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 2007-05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1] “다수의견 대법관들, 사학비리에 눈감다” 2007-05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] 판결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어 아쉬워 2007-04-16 
판결/결정 [제14회 판결비평] ‘교통불편’과 ‘집회’의 권리,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? 2007-04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내가 판사라면] ‘교통불편’과 ‘집회’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? 2007-04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1] “빼앗긴 광장” 2007-04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2] 눈가린 법의 여신이 ‘교통불편’과 ‘인권’을 저울질한다면? 2007-04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3] ‘입맛 따라’ 집회 금지할 수 있게 사법부가 방조 2007-04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1 2007-04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7-2 2007-04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제13회 판결비평을 마무리하며] 총 800여 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. 함께 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. 2007-03-1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내가 판사라면] “미국과 교환한 한미 FTA협정문 초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국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?” 2007-02-26 
판결/결정 [제13차 판결비평] “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, 동의하세요?” 2007-02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3] “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” 2007-02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2] “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” 2007-02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-판결읽기1] “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” 2007-02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8 2007-02-26 
판결/결정 [좌담회-판결비평]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 2006-12-28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2006-12-20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법원 2006-12-20 
판결/결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“광장에 나온 판결” 발행해 2006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