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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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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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결/결정 | 법원이 김승연 회장 경영권보호를 위한 기관인가? | 2004-11-24 |
| 판결/결정 | 법원은 세상 모든 것을 선처사유로 만드는 ‘마이다스의 손’ | 2004-11-01 |
| 판결/결정 | 정치인 재판, 법원의 황당한 선처사유 | 2004-11-01 |
| 판결/결정 | [소수의견] ‘관습헌법’론을 근거로 한 위헌결정에 반대 | 2004-10-21 |
| 판결/결정 | 헌재의 ‘관습헌법’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| 2004-10-21 |
| 판결/결정 | 경제정의와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대법원 판결 | 2004-10-13 |
| 판결/결정 | 기업인 비리에 이어 ‘정치인 비리 선처기관’ 확인된 사법부 | 2004-09-22 |
| 판결/결정 | 법원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인 선처기관인가? | 2004-09-17 |
| 판결/결정 | 특정기업 이사직 유지를 위한 선처호소, 재판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| 2004-09-07 |
| 판결/결정 | 국가보안법 사수의지 드러낸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| 2004-09-02 |
| 판결/결정 |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, 현실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 | 2004-08-26 |
| 판결/결정 |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적극적 판결 더욱 기대 | 2004-08-20 |
| 판결/결정 | 불충분한 증거로 몰아붙인 ‘마녀사냥’ 시정한 판결 | 2004-07-21 |
| 판결/결정 | 송두율교수 항소심 판결문 | 2004-07-21 |
| 판결/결정 |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, 시대 변화 인정하지만 여전히 보수적 | 2004-07-19 |
| 판결/결정 | 판결문에 또 등장한 ‘경제에 기여한 공로’ | 2004-07-14 |
| 판결/결정 |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| 2004-07-08 |
| 판결/결정 | 송두율 교수 7년 중형 선고는 역사적 후퇴 | 2004-04-01 |
| 판결/결정 | [성명] 현수막게시 불허관련 대법원 판결 비평 논평 발표 | 2003-05-26 |
| 판결/결정 |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“판결을 판결한다” 개설 | 2002-08-01 |
| 판결/결정 | [논평]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| 2002-03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