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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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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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3 | 2006-03-17 |
| 판결/결정 |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 비판에 대해 | 2006-02-17 |
| 판결/결정 | [시민의견-판결비평] 참여연대-인터넷 한겨레와 함께한 시민비평마당 | 2006-02-14 |
| 판결/결정 | [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-법정 밖에서 본 판결 6] “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” | 2006-02-13 |
| 판결/결정 | [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-법정 밖에서 본 판결 6] 공익제보자는 ‘왕따’? | 2006-02-13 |
| 판결/결정 | [좌담회-판결비평]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“공익제보자 보복조치 정당화” | 2006-02-13 |
| 판결/결정 |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사회통념인가? | 2006-02-0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2006-02 | 2006-02-06 |
| 판결/결정 | [비평칼럼] 법원이 기댄 ‘사회통념’, 진짜 사회통념일까? | 2006-02-03 |
| 판결/결정 |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| 2006-01-16 |
| 판결/결정 | “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문제있어”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1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[비평칼럼]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법원기능에 비해 국민기본권을 과소평가한 헌재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상법까지 뜯어고친 대법원 판결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“재갈” | 2005-10-17 |
| 판결/결정 | 참여연대, ‘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4’ 발행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4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병 주고 약 주는’재판부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수사는 흠결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법원의 조승수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에 유감 | 2005-09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