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민행동] 사법감시의 시작,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함께 읽기 모임 수강생 후기 “아는 것이 힘이다”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.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[…]
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