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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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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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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판결/결정 [판결비평-법정 밖에서 본 판결3]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2005-08-19 
판결/결정 ‘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3’ 발행 2005-08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‘표현의‘자유’를 보다‘자유’롭게 2005-08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되살아나는 경찰국가의 망령 2005-08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2005-08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3 2005-08-18 
판결/결정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및 대법원의 최근 문제판결 7가지 2005-07-20 
판결/결정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2005-06-21 
판결/결정 참여연대, “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2” 발행 2005-06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2 2005-06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‘보호불능’상태로 만든 판결 2005-06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이사의 책임경영원칙을 불완전한 근거로 저버린 판결 2005-06-10 
판결/결정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,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2005-03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전문②] 법원의 검열, 영화‘그때그사람들’가처분 결정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전문①]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2005-03-15 
판결/결정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1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법원의 검열, 영화 ‘그때그사람들’ 가처분 결정 2005-03-15 
판결/결정 에버랜드재판 변론재개, 재판장기화 가능성 유감 2005-02-14 
판결/결정 참여연대 “2004년 주요 판결 – 디딤돌 걸림돌” 발표 2005-01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