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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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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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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6 2006-11-15 
판결/결정 “‘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’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” 2006-11-13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‘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’에게 따뜻한 손길 줘야 할 법원 2006-11-10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부패방지를 위한 “청렴계약”이 과연 불공정약관인가 2006-09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5 2006-09-22 
판결/결정 “부패추방 위한 ‘청렴계약’이 불공정 약관인가?” 2006-09-21 
판결/결정 [좌담회-판결비평]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“청렴계약제가 불공정약관?” 2006-09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4 2006-08-10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 2006-08-01] ‘디딤돌과 걸림돌 결정’을 통해 본 제3기 헌법재판소 2006-08-08 
판결/결정 참여연대, “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4”발행 2006-08-02 
판결/결정 “명의신탁, 법원이 부추겨서야” 2006-08-02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불순한 목적의 불법명의신탁, 법원이 도와줄 수 없다 2006-08-02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] 2000년 이후 배임/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2006-07-13 
자료집 [좌담회]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2006-03-27 
판결/결정 “사립학교 정상화, 학교 망친 장본인과 의논하라고?” 2006-03-17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교육을 위해 기증된 공적재산을 사유재산으로 환원시킨 판결 2006-03-1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3 2006-03-17 
판결/결정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 비판에 대해 2006-02-17 
판결/결정 [시민의견-판결비평] 참여연대-인터넷 한겨레와 함께한 시민비평마당 2006-02-14 
판결/결정 [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-법정 밖에서 본 판결 6] “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” 2006-02-13 
판결/결정 [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-법정 밖에서 본 판결 6] 공익제보자는 ‘왕따’? 2006-0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