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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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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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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5 2006-09-22 
판결/결정 “부패추방 위한 ‘청렴계약’이 불공정 약관인가?” 2006-09-21 
판결/결정 [좌담회-판결비평]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“청렴계약제가 불공정약관?” 2006-09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4 2006-08-10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 2006-08-01] ‘디딤돌과 걸림돌 결정’을 통해 본 제3기 헌법재판소 2006-08-08 
판결/결정 참여연대, “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4”발행 2006-08-02 
판결/결정 “명의신탁, 법원이 부추겨서야” 2006-08-02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불순한 목적의 불법명의신탁, 법원이 도와줄 수 없다 2006-08-02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] 2000년 이후 배임/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2006-07-13 
자료집 [좌담회]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2006-03-27 
판결/결정 “사립학교 정상화, 학교 망친 장본인과 의논하라고?” 2006-03-17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교육을 위해 기증된 공적재산을 사유재산으로 환원시킨 판결 2006-03-1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3 2006-03-17 
판결/결정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 비판에 대해 2006-02-17 
판결/결정 [시민의견-판결비평] 참여연대-인터넷 한겨레와 함께한 시민비평마당 2006-02-14 
판결/결정 [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-법정 밖에서 본 판결 6] “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” 2006-02-13 
판결/결정 [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-법정 밖에서 본 판결 6] 공익제보자는 ‘왕따’? 2006-02-13 
판결/결정 [좌담회-판결비평]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“공익제보자 보복조치 정당화” 2006-02-13 
판결/결정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사회통념인가? 2006-02-0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2006-02 2006-02-06 
판결/결정 [비평칼럼] 법원이 기댄 ‘사회통념’, 진짜 사회통념일까? 2006-0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