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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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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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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2005-08-18 
판결/결정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및 대법원의 최근 문제판결 7가지 2005-07-20 
판결/결정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2005-06-21 
판결/결정 참여연대, “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2” 발행 2005-06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2 2005-06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‘보호불능’상태로 만든 판결 2005-06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이사의 책임경영원칙을 불완전한 근거로 저버린 판결 2005-06-10 
판결/결정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,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2005-03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전문②] 법원의 검열, 영화‘그때그사람들’가처분 결정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전문①]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2005-03-15 
판결/결정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1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법원의 검열, 영화 ‘그때그사람들’ 가처분 결정 2005-03-15 
판결/결정 에버랜드재판 변론재개, 재판장기화 가능성 유감 2005-02-14 
판결/결정 참여연대 “2004년 주요 판결 – 디딤돌 걸림돌” 발표 2005-01-13 
판결/결정 법원이 김승연 회장 경영권보호를 위한 기관인가? 2004-11-24 
판결/결정 법원은 세상 모든 것을 선처사유로 만드는 ‘마이다스의 손’ 2004-11-01 
판결/결정 정치인 재판, 법원의 황당한 선처사유 2004-11-01 
판결/결정 [소수의견] ‘관습헌법’론을 근거로 한 위헌결정에 반대 2004-10-21 
판결/결정 헌재의 ‘관습헌법’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2004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