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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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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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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2 2005-06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‘보호불능’상태로 만든 판결 2005-06-1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이사의 책임경영원칙을 불완전한 근거로 저버린 판결 2005-06-10 
판결/결정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,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2005-03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전문②] 법원의 검열, 영화‘그때그사람들’가처분 결정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전문①]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2005-03-15 
판결/결정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1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2005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문] 법원의 검열, 영화 ‘그때그사람들’ 가처분 결정 2005-03-15 
판결/결정 에버랜드재판 변론재개, 재판장기화 가능성 유감 2005-02-14 
판결/결정 참여연대 “2004년 주요 판결 – 디딤돌 걸림돌” 발표 2005-01-13 
판결/결정 법원이 김승연 회장 경영권보호를 위한 기관인가? 2004-11-24 
판결/결정 법원은 세상 모든 것을 선처사유로 만드는 ‘마이다스의 손’ 2004-11-01 
판결/결정 정치인 재판, 법원의 황당한 선처사유 2004-11-01 
판결/결정 [소수의견] ‘관습헌법’론을 근거로 한 위헌결정에 반대 2004-10-21 
판결/결정 헌재의 ‘관습헌법’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2004-10-21 
판결/결정 경제정의와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대법원 판결 2004-10-13 
판결/결정 기업인 비리에 이어 ‘정치인 비리 선처기관’ 확인된 사법부 2004-09-22 
판결/결정 법원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인 선처기관인가? 2004-09-17 
판결/결정 특정기업 이사직 유지를 위한 선처호소, 재판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2004-09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