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. 15.~ 07.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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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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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결/결정 | 국가보안법 사수의지 드러낸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| 2004-09-02 |
| 판결/결정 |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, 현실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 | 2004-08-26 |
| 판결/결정 |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적극적 판결 더욱 기대 | 2004-08-20 |
| 판결/결정 | 불충분한 증거로 몰아붙인 ‘마녀사냥’ 시정한 판결 | 2004-07-21 |
| 판결/결정 | 송두율교수 항소심 판결문 | 2004-07-21 |
| 판결/결정 |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, 시대 변화 인정하지만 여전히 보수적 | 2004-07-19 |
| 판결/결정 | 판결문에 또 등장한 ‘경제에 기여한 공로’ | 2004-07-14 |
| 판결/결정 |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| 2004-07-08 |
| 판결/결정 | 송두율 교수 7년 중형 선고는 역사적 후퇴 | 2004-04-01 |
| 판결/결정 | [성명] 현수막게시 불허관련 대법원 판결 비평 논평 발표 | 2003-05-26 |
| 판결/결정 |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“판결을 판결한다” 개설 | 2002-08-01 |
| 판결/결정 | [논평]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| 2002-03-01 |
| 판결/결정 | 헌법재판소,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| 2001-12-21 |
| 판결/결정 | [성명] 법원 경매광고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| 2001-09-03 |
| 판결/결정 | [성명] 미이라 복장 1인 시위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발표 | 2001-08-20 |
| 판결/결정 | [성명] 대법원의 구로을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발표 | 2001-07-13 |
| 판결/결정 | 정치권은 정녕 치외법권 지대인가? | 1999-04-08 |
| 판결/결정 | 법원의 김현철씨 보석결정, 형평성과 관례에 어긋나 | 1997-11-03 |
| 판결/결정 | 헌법재판소의 사회복지 관련 결정에 대한 토론회 개최 | 1997-06-30 |
| 판결/결정 | 12.12 및 5.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| 1997-04-17 |
| 판결/결정 |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| 1997-01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