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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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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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6-01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[비평칼럼]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법원기능에 비해 국민기본권을 과소평가한 헌재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상법까지 뜯어고친 대법원 판결 | 2006-01-12 |
| 판결/결정 |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“재갈” | 2005-10-17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4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병 주고 약 주는’재판부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수사는 흠결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참여연대, ‘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4’ 발행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법원의 조승수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에 유감 | 2005-09-29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-법정 밖에서 본 판결3]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| 2005-08-19 |
| 판결/결정 | ‘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3’ 발행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3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‘표현의‘자유’를 보다‘자유’롭게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되살아나는 경찰국가의 망령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및 대법원의 최근 문제판결 7가지 | 2005-07-20 |
| 판결/결정 |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| 2005-06-21 |
| 판결/결정 | 참여연대, “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2” 발행 | 2005-06-10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2 | 2005-06-10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‘보호불능’상태로 만든 판결 | 2005-06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