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자설명회] 검찰청 ‘간판갈이’ 그친 중수청 · 공소청 법안
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이재명 정부는 ‘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’며 검찰청 폐지를 천명하였습니다. 하지만 중수청·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(1/12)은 […]
[논평] 재판소원·대법관 증원,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
법왜곡죄 도입, 명확성·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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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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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병 주고 약 주는’재판부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수사는 흠결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| 2005-10-16 |
| 판결/결정 | 법원의 조승수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에 유감 | 2005-09-29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-법정 밖에서 본 판결3]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| 2005-08-19 |
| 판결/결정 | ‘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3’ 발행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3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‘표현의‘자유’를 보다‘자유’롭게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되살아나는 경찰국가의 망령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| 2005-08-18 |
| 판결/결정 |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및 대법원의 최근 문제판결 7가지 | 2005-07-20 |
| 판결/결정 |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| 2005-06-21 |
| 판결/결정 | 참여연대, “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2” 발행 | 2005-06-10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2 | 2005-06-10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‘보호불능’상태로 만든 판결 | 2005-06-10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이사의 책임경영원칙을 불완전한 근거로 저버린 판결 | 2005-06-10 |
| 판결/결정 |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,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| 2005-03-28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 전문②] 법원의 검열, 영화‘그때그사람들’가처분 결정 | 2005-03-15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 전문①]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| 2005-03-15 |
| 판결/결정 |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| 2005-03-15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] 광장에 나온 판결 2005-01 | 2005-03-15 |
| 판결/결정 | [판결비평문]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| 2005-03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