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검찰, 법원,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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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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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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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법원헌재인사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03-08-19 
법원헌재인사 [성명]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주장에 대한 성명 2003-08-14 
법무/검찰인사 현직검사의 이원호씨 비호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003-08-14 
법원헌재인사 대법원은 언제까지 자신들만의 성(城)에 갇혀 있을 것인가 2003-08-13 
법원헌재인사 대법관·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2003-08-01 
법무/검찰인사 검찰인사위원장으로 김수장 변호사는 부적절 2003-07-30 
법원헌재인사 ‘대법관·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’ 발족 2003-07-18 
법원헌재인사 [보도자료] 바람직한 대법원·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토론회 2003-06-23 
법원헌재인사 [보도자료] 참여연대 민변 ‘대법관후보 시민추천운동’ 시작 2003-06-18 
기타(jw) 출소뒤 감호처분은 명백한 이중처벌! 2003-05-27 
법원헌재인사 “개혁판사는 피라미드 상층부에 오를 수 없다” 2003-05-26 
판결/결정 [성명] 현수막게시 불허관련 대법원 판결 비평 논평 발표 2003-05-26 
법원개혁 [논평] 서울지법 판사들의 ‘법원개혁’ 노력을 지지한다 2003-05-23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재정신청 취하의 경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 2003-05-20 
사법감시紙 [사법감시 제18호] 법무 검찰의 개혁-그 목표와 방안 2003-04-30 
법무/검찰인사 [성명] 용산경찰서 수사 사건 관련 검·경간에 불협화음에 관한 논평 발표 2003-04-25 
법무/검찰인사 [성명] 세풍 사건 관련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관한 논평 발표 2003-04-15 
법원개혁 “판결 아무리 잘못해도 22년은 끄떡없다?” 2003-04-14 
법원헌재인사 [토론회]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– 자료집 2003-04-14 
법원개혁 [보도자료] ‘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’ 토론회 개최 2003-04-14 
수사사건처리 [고소고발] 97년 대선자금 수수한 정치인 및 언론인 고발 2003-04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