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자브리핑] ‘이것만은 고쳐야 한다!’ 중수청 · 공소청법 입법청원
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, 바로잡아야 오늘(3/11)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「중대범죄수사청법」과 「공소청법」 […]
[논평] 재판소원·대법관 증원,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
법왜곡죄 도입, 명확성·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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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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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사사건처리 | 조천훈씨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! | 2002-11-25 |
| 기타(jw) | [성명] 청와대의 국가인권위 공개경고에 대한 입장 발표 | 2002-11-19 |
| 기타(jw) | [논평]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| 2002-11-15 |
| 법무/검찰인사 | [논평] 서울지검장과 3차장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| 2002-11-14 |
| 법원개혁 |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| 2002-11-12 |
| 법무/검찰인사 | [논평] 법무장관·총장 임명 부적절 | 2002-11-11 |
| 법원개혁 | [토론회]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| 2002-11-11 |
| 법무/검찰인사 | [성명] 서울지검 형사피의자 사망사건 관련 논평 발표 2 | 2002-11-05 |
| 기타(jw) | [성명] 병풍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| 2002-10-31 |
| 법무/검찰인사 | [성명] 서울지검 형사피의자 사망사건 관련 논평 발표 | 2002-10-30 |
| 사법개혁 | [성명]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군사법개혁 촉구 성명 발표 | 2002-10-17 |
| 사법개혁 | [기자회견]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 기자회견 | 2002-09-05 |
| 기타(jw) | [논평] 현직 판사의 “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” 지지 | 2002-08-09 |
| 판결/결정 |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“판결을 판결한다” 개설 | 2002-08-01 |
| 수사사건처리 | [논평] 한나라당은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나 | 2002-08-01 |
| 미분류 | “실천없는 화려한 공약은 NO!” | 2002-07-29 |
| 미분류 | [성명] 부패척결 5대 개혁법안 입법화 정치권과 국회는 즉각 착수하라! | 2002-07-29 |
| 검찰개혁 |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특례법 입법청원안 | 2002-07-18 |
| 수사사건처리 | [성명]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와대 압력설 관련 논평 발표 | 2002-07-10 |
| 법무/검찰인사 | [성명] 검찰권 독립과 검찰 내부의 자정 촉구 논평 발표 | 2002-07-08 |
| 사법개혁 | [보도자료] ‘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’ 열려 | 2002-07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