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법원,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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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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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사사건처리 | 박희태 대행 “세풍 공소취소” 발언 논란 | 2003-04-08 |
| 수사사건처리 | [성명] 세풍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| 2003-04-08 |
| 법무/검찰인사 | [인사의견서]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최종 인사평가의견서 | 2003-04-01 |
| 법무/검찰인사 | [보도자료]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평가의견서 발표 | 2003-03-28 |
| 법무/검찰인사 | ‘김대중정부 검찰백서’ 출간 | 2003-03-27 |
| 검찰개혁 |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요약본 | 2003-03-27 |
| 검찰개혁 |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1부(검찰인사) | 2003-03-27 |
| 검찰개혁 |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3부(제도개혁) | 2003-03-27 |
| 검찰개혁 |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4부(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) | 2003-03-27 |
| 검찰개혁 |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2부(주요사건) | 2003-03-27 |
| 검찰개혁 | [토론회] 법무부-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및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| 2003-03-20 |
| 검찰개혁 | 검찰수사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방안은 또다른 외압의 통로 | 2003-03-19 |
| 법무/검찰인사 | [보도자료] 수원지검은 인사이동요인과 배경을 해명하라 | 2003-03-17 |
| 기타(jw) | 사회보호법은 군사독재의 산물 | 2003-03-11 |
| 법무/검찰인사 | [성명]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 인사 관련 논평 발표 | 2003-03-11 |
| 법무/검찰인사 | [성명] 법무부의 인사지침에 대한 검찰 반발에 관한 논평 발표 | 2003-03-07 |
| 미분류 | [논평]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할 때 | 2003-03-07 |
| 법무/검찰인사 | [논평] 새 정부의 첫 번째 검찰인사를 주목한다 | 2003-03-06 |
| 검찰개혁 | [성명] 대검찰청 개혁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| 2003-02-26 |
| 법원헌재인사 | 고현철 대법관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| 2003-02-12 |
| 기타(jw) | 한국에도 사형폐지 흐름이 이어지길 | 2003-02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