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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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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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(jw) | 제3회 열린법정 “박해받는 내부고발자, 혜인원 정광용 사건” 개최 | 1995-06-29 |
| 기타(jw) | 제2회 열린법정 “박경자 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?” 개최 | 1995-06-12 |
| 기타(jw) | [토론회] 사법 100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| 1995-06-08 |
| 수사사건처리 | [보도자료] 국제 법제사법위원들 및 검찰청에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| 1995-05-19 |
| 기타(jw) | <법원사>에 대한 서평회 개최 | 1995-05-15 |
| 사법개혁 | 월례정책토론회 “사법개혁의 과제” 토론회” | 1995-05-06 |
| 사법개혁 |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| 1995-04-24 |
| 사법개혁 |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| 1995-04-12 |
| 사법개혁 | 사법감시 토론회 “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” 개최 | 1995-02-13 |
| 사법개혁 | [토론회] 사법감시 토론회 “90년대 한국사회 : 지존파, 사법정의” 개최 | 1994-11-18 |
| 검찰개혁 | [토론회] 사법감시 토론회 “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?” 개최 | 1994-11-11 |
| 기타(jw) | 제1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“김기웅순경사건” 개최 | 1994-10-27 |
| 법원헌재인사 |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| 1994-09-28 |
| 법원헌재인사 | 헌법재판관의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| 1994-09-12 |
| 법원헌재인사 |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| 1994-09-08 |
| 법원헌재인사 |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| 1994-09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