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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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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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법감시紙 | [03호] 내가 만났던 어떤 판사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개정형사소송법의 피의자구속제도에 관한 검토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뇌물전달 변호사에 대한 엄정수사를 요청하는 서한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판사들이 옷을 벗는 나이와 그 이유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법정의 망언과 삐삐소음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진실한 조서작성, 신뢰를 위한 첫걸음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위법수사의 제동과 관행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사법시험과목 개정안에 관한 유감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법조계가 국민의 봉사자가 되길 기대하며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"매절은 저작권 양도가 아니다!"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막나가는 안기부, 무책임한 검찰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윤락행위'방지'와 '방치'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"대북 단순통신 국가보안법 적용안된다"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12.12, 5.18과 사법바로세우기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노태우 비자금 재판의 말·말·말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부패방지법(안)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2호를 읽고… | 1996-02-01 |
| 기타(jw) | 안경환. 박원순.사법감시센터 공동출판기념회 – 바른법을 생각하며 | 1996-01-29 |
| 기타(jw) | [의견서] 검찰, 법원의 급행료 부조리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| 1996-01-27 |
| 판결/결정 |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 | 1996-01-25 |
| 정책자료 | [의견서] 노태우씨등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부에 ‘적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촉구’하는 서한 발송 | 1995-1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