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자브리핑] ‘이것만은 고쳐야 한다!’ 중수청 · 공소청법 입법청원
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, 바로잡아야 오늘(3/11)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「중대범죄수사청법」과 「공소청법」 […]
[논평] 재판소원·대법관 증원,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
법왜곡죄 도입, 명확성·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[…]
|
|
제목 | 날짜 |
|---|---|---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판사들이 옷을 벗는 나이와 그 이유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법정의 망언과 삐삐소음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진실한 조서작성, 신뢰를 위한 첫걸음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위법수사의 제동과 관행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사법시험과목 개정안에 관한 유감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법조계가 국민의 봉사자가 되길 기대하며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"매절은 저작권 양도가 아니다!"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막나가는 안기부, 무책임한 검찰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윤락행위'방지'와 '방치' | 1996-02-01 |
| 기타(jw) | 안경환. 박원순.사법감시센터 공동출판기념회 – 바른법을 생각하며 | 1996-01-29 |
| 기타(jw) | [의견서] 검찰, 법원의 급행료 부조리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| 1996-01-27 |
| 판결/결정 |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 | 1996-01-25 |
| 정책자료 | [의견서] 노태우씨등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부에 ‘적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촉구’하는 서한 발송 | 1995-12-21 |
| 수사사건처리 | [의견서] 박현수 변호사의 ‘검사에 대한 뇌물공여사건’의 징계와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| 1995-12-21 |
| 사법감시紙 | [02호] 의붓딸 성폭행 공소기각 석방 논란 | 1995-12-11 |
| 사법감시紙 | [02호] 5.18위증도 '공소권없음' | 1995-12-11 |
| 사법감시紙 | [02호] 단체협약상의 인사(해고)조항의 형해화 | 1995-12-11 |
| 사법감시紙 | [02호] 뇌물기업주 이례적 징역형 | 1995-12-11 |
| 사법감시紙 | [02호] 전관예우 논란 | 1995-12-11 |
| 사법감시紙 | [02호] 90만원과 100만원, 그 10만원의 '정치적 고려'에 대하여 | 1995-12-11 |
| 사법감시紙 | [02호] 대통령은 法 위에 있는가. | 1995-1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