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자설명회] 검찰청 ‘간판갈이’ 그친 중수청 · 공소청 법안
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이재명 정부는 ‘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’며 검찰청 폐지를 천명하였습니다. 하지만 중수청·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(1/12)은 […]
[논평] 재판소원·대법관 증원,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
법왜곡죄 도입, 명확성·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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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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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법감시紙 | [02호] 90만원과 100만원, 그 10만원의 '정치적 고려'에 대하여 | 1995-12-11 |
| 사법감시紙 | [02호] 대통령은 法 위에 있는가. | 1995-12-11 |
| 사법감시紙 | [02호] 내가 겪은 법의 현실 | 1995-12-11 |
| 기타(jw) |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| 1995-12-02 |
| 수사사건처리 | 검찰의 12.12, 5.18 재수사 결정에 대한 입장 | 1995-12-01 |
| 검찰개혁 | 김영삼 대통령의 5.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| 1995-11-25 |
| 수사사건처리 | 「보통사람」노태우씨는 구치소로 가는가? 골고다로 가는가? | 1995-11-16 |
| 수사사건처리 | 총체적 정경유착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. | 1995-11-16 |
| 사법개혁 | 불법정치자금 조성의 현 실태와 그 대책 | 1995-11-07 |
| 수사사건처리 | [고소고발] 6공 비자금 수사에 대한 범인은닉, 직무유기로 전 검찰총장 등 5인 고발 | 1995-10-24 |
| 수사사건처리 |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새로운 증거폭로에 즈음한 수사기관의 의무 | 1995-10-19 |
| 판결/결정 |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| 1995-10-10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목불인견의 검찰,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전 노동부장관 증뢰사건 구약식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사법을 모니터한다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(안)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5.18 검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열린법정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희생양만은 안된다. | 1995-10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