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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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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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법감시紙 | [04호] 국민연금관리제도 전면적 개혁불가피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21억짜리 떡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성폭행 항거, 흉기로 상해치사 "무죄"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사법권에 대해 무감각해져버린 법조인들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검사임용,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내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주신, 잊지 못할 판사님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억울한 옥살이, 얼마나 되나?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우리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!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사법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12.12, 5.18 재판의 공개를 다시 촉구한다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조인자료실 설치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헌재 위헌판결에 관련법 개정조치 없어 법치원칙에 위배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사법피해,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?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위자료지급 판결 받고도 인지대 없어 소송진행 못해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재소자 외부진료비용 국가부담, 왜 전두환씨에게만 적용하나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지연되는 법정과 지각 변호사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증인소환장, 친근하게 바꾸자 | 1996-04-01 |
| 사법개혁 |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개최 | 1996-03-30 |
| 사법개혁 |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발족 | 1996-03-20 |
| 법원개혁 |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 제출 | 1996-02-23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내가 만났던 어떤 판사 | 1996-02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