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자브리핑] ‘이것만은 고쳐야 한다!’ 중수청 · 공소청법 입법청원
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, 바로잡아야 오늘(3/11)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「중대범죄수사청법」과 「공소청법」 […]
[논평] 재판소원·대법관 증원,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
법왜곡죄 도입, 명확성·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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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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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법감시紙 | [04호] 성폭행 항거, 흉기로 상해치사 "무죄"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사법권에 대해 무감각해져버린 법조인들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검사임용,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내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주신, 잊지 못할 판사님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억울한 옥살이, 얼마나 되나?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우리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!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사법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12.12, 5.18 재판의 공개를 다시 촉구한다 | 1996-04-01 |
| 사법감시紙 | [04호]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조인자료실 설치 | 1996-04-01 |
| 사법개혁 |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개최 | 1996-03-30 |
| 사법개혁 |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발족 | 1996-03-20 |
| 법원개혁 |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 제출 | 1996-02-23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막나가는 안기부, 무책임한 검찰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윤락행위'방지'와 '방치'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"대북 단순통신 국가보안법 적용안된다"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12.12, 5.18과 사법바로세우기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노태우 비자금 재판의 말·말·말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부패방지법(안)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2호를 읽고…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회귀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| 1996-02-01 |
| 사법감시紙 | [03호] 내가 만났던 어떤 판사 | 1996-02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