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자브리핑] ‘이것만은 고쳐야 한다!’ 중수청 · 공소청법 입법청원
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, 바로잡아야 오늘(3/11)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「중대범죄수사청법」과 「공소청법」 […]
[논평] 재판소원·대법관 증원,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
법왜곡죄 도입, 명확성·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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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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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법감시紙 | [01호] 사법감시센터 활동일지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목불인견의 검찰,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전 노동부장관 증뢰사건 구약식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사법을 모니터한다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(안)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5.18 검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열린법정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희생양만은 안된다.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사법감시 제1호] 우조교성희롱사건 항소심 판결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<사법감시> 창간호 발행 | 1995-10-02 |
| 판결/결정 |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| 1995-07-27 |
| 검찰개혁 | 5.18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입법 청원 | 1995-07-25 |
| 수사사건처리 | 긴급 토론회 “5.18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한다” 개최 | 1995-07-24 |
| 기타(jw) | 제3회 열린법정 “박해받는 내부고발자, 혜인원 정광용 사건” 개최 | 1995-06-29 |
| 기타(jw) | 제2회 열린법정 “박경자 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?” 개최 | 1995-06-12 |
| 기타(jw) | [토론회] 사법 100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| 1995-06-08 |
| 수사사건처리 | [보도자료] 국제 법제사법위원들 및 검찰청에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| 1995-05-19 |
| 기타(jw) | <법원사>에 대한 서평회 개최 | 1995-05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