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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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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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사사건처리 | 「보통사람」노태우씨는 구치소로 가는가? 골고다로 가는가? | 1995-11-16 |
| 사법개혁 | 불법정치자금 조성의 현 실태와 그 대책 | 1995-11-07 |
| 수사사건처리 | [고소고발] 6공 비자금 수사에 대한 범인은닉, 직무유기로 전 검찰총장 등 5인 고발 | 1995-10-24 |
| 수사사건처리 |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새로운 증거폭로에 즈음한 수사기관의 의무 | 1995-10-19 |
| 판결/결정 |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| 1995-10-10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(안)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5.18 검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열린법정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희생양만은 안된다.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사법감시 제1호] 우조교성희롱사건 항소심 판결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<사법감시> 창간호 발행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사법감시를 내면서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법관의 편의주의와 권위주의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사법감시에 바란다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사법감시센터 활동일지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목불인견의 검찰,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전 노동부장관 증뢰사건 구약식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| 1995-10-02 |
| 사법감시紙 | [01호] 사법을 모니터한다 | 1995-10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