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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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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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 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기타(jw) [공동성명] 대통령의 격노가 망가뜨린 세상, 시민의 힘으로 바로 잡을 것이다 2024-07-3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 따져 물은 직접행동 정당하다 2024-07-29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박영재·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24-07-26 
기타(jw) [성명] 국민 외면,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4-07-25 
검찰개혁 [논평] 법 앞에 예외와 성역 확인시켜 준 비공개 출장조사 2024-07-22 
기타(jw) [촛불문화제] 채상병 1주기 🕯️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2024-07-19 
법원헌재인사 [공개질의] 참여연대, 노경필·박영재·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4-07-18 
검찰개혁 [토론회] 형사사법체계,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2024-07-16 
기타(jw)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!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! 🛑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(7/13) 2024-07-13 
검찰개혁 [승소] 🎉 참여연대, 검찰의 ‘대통령 명예훼손 수사’ 근거 대검 비공개예규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2024-07-1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에 소극적인 헌재, 헌재를 힘들게 만드는 입법부 2024-07-11 
기타(jw)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!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! 야당-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4-07-10 
기타(jw) [성명] 채 상병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2024-07-09 
기타(jw) [논평] ‘사단장 뺀’ 경북경찰청 수사결과 못 믿겠다 2024-07-08 
기타(jw) [성명] 윤석열 대통령, 채 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2024-07-04 
검찰개혁 [토론회]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-07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공소권 남용 검사에 면죄부 준 헌재, 수치는 왜 우리의 몫인가? 2024-06-27 
기타(jw) [성명] 몰염치한 선서·증언 거부, 진상규명 위해 특검·국정조사 실시하라 2024-06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자신답게 살 권리, 성별정정에서 성기수술 요구는 위헌이다 2024-06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2024-06-11 
기타(jw) [성명] 거짓 해명 아닌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2024-06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