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- 참여연대

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
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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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	[2019~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①] ‘구하라법’ 계기된 헌재 결정, 유류분 제도 개선을 주문하다	2024-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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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jw)	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 👊	2024-09-28
법원개혁	[기자회견]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,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!	2024-09-26
기타(jw)	[성명] 거부권 행사로 진상규명 막을 수 없다	2024-09-25
법원개혁	[성명] 법조일원화 개악 합의한 여야, 법원 입장 받아쓴 ‘청부입법’ 규탄한다	2024-09-25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단체 만든 점주들 ‘갱신거절’로 쫓아낸 BBQ, 위법이다	2024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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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	[판결비평] ‘건축왕’ 감형·무죄,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법원	2024-09-13
법원개혁	[성명]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 중단하라	2024-09-06
수사사건처리	[논평] 또 시작된 ‘표적수사’, 검찰은 부끄러움 모르나	2024-09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