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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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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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 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검찰개혁 [성명] ‘대통령실 특수부’ 민정수석실 부활 반대한다 2024-05-07 
기타(jw) [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] 검찰 몰입 인사와 인사참사 2024-05-07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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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개혁 [성명] 윤석열 대통령, ‘민정수석 부활’ 시도 중단하라 2024-04-26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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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이재용 위한 탈법적 합병, 상식을 벗어난 ‘무죄’ 선고 이유는? 2024-04-23 
공수처 [논평] 윤석열 대통령, 공수처장 후보 즉각 지명해야 2024-04-17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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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개혁 [이슈리포트] 사법농단 그 후,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2024-04-04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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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개혁 [팩트시트] 제22대 총선 정당별 권력기관 개혁 공약평가 2024-04-02 
기타(jw) [논평] 이종섭 사퇴,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과하라 2024-03-29 
검찰개혁 [마감] 재밌게 떠들고, 검찰을 바꾸자⚡️ 2024 검찰⁺보고서 시민수다회 2024-03-27 
수사사건처리 [성명] 검찰은 인권 침해하는 영장없는 전자정보 보관 멈춰라 2024-03-26 
기타(jw) [논평]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해야 2024-03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사건더미 속에 파묻히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속상함 2024-03-21 
법원개혁 [논평] 조희대,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멈춰야 2024-03-20 
검찰개혁 [22대총선 정책과제4]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-03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