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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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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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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개혁 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, ‘협력과 견제’ 시스템이 수반돼야 ⚖️ 형사사법체계,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2026-06-29 
검찰개혁 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2026-06-22 
검찰개혁 [논평] 반복되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우려한다 2026-06-22 
검찰개혁 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6-06-18 
검찰개혁 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2026-04-30 
검찰개혁 [소송] 검찰 비공개내규 목록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2026-04-29 
검찰개혁 [논평] 김건희 주가 조작·알선수재 인정, 사필귀정이다 2026-04-28 
검찰개혁 [논평] 김건희 ‘봐줄 결심’ 드러난 검찰의 민낯, 엄벌해야 2026-03-27 
검찰개혁 [논평] 중수청·공소청법 제정,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계기돼야 2026-03-20 
검찰개혁 [논평]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, 수사인력도 대폭 줄여야 2026-03-17 
검찰개혁 [기자브리핑] ‘이것만은 고쳐야 한다!’ 중수청 · 공소청법 입법청원 2026-03-11 
검찰개혁 [기자설명회] 검찰청 ‘간판갈이’ 그친 중수청 · 공소청 법안 2026-03-04 
검찰개혁 [입법의견서] 중수청·공소청 재입법예고안, 검찰청 ‘간판갈이’에 불과합니다 2026-02-27 
검찰개혁 [성명] 검찰청 ‘간판갈이’, 민주당은 당론 채택 철회하라 2026-02-23 
검찰개혁 [성명] ‘V0’ 김건희 1심 대부분 무죄, 납득할 수 없다 2026-01-28 
검찰개혁 [입법의견서] 중수청 ·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‘수사-기소 조직적 분리’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2026-01-26 
검찰개혁 [성명] 김건희 수사무마 증거인멸한 검찰, 철저히 수사하라 2025-12-19 
검찰개혁 [기자브리핑] ‘목록조차 알려줄 수 없다’ 대검 비공개 내규 운영,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5-12-15 
검찰개혁 [논평] 법왜곡죄 도입, 명확성·구체성 담보 위해 더 숙의해야 2025-12-02 
검찰개혁 [논평] 한 달 남은 김건희특검, 국정농단 핵심 밝혀내야 2025-11-28 
검찰개혁 [논평] 김건희 ‘명대로’ 사건 처리한 박성재, 철저히 수사해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