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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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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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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기타(jw) [보도자료] 헌법재판관 비서관 정실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2000-09-01 
기타(jw) [보도자료]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00-08-31 
기타(jw) [성명] 8.15 사면에 대한 논평 발표 2000-08-14 
기타(jw) [토론회] 사법개혁연대회의 1차토론회 “법조인양성제도, 어떻게 할 것인가” 개최 2000-08-01 
기타(jw) [보도자료] 사법시험법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서 발표 2000-07-01 
기타(jw) [성명]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공전에 대한 논평 발표 2000-06-29 
기타(jw) [토론회] 인사청문회 어떻게 할것인가? 토론회 개최 2000-05-01 
기타(jw) [보도자료] 수원지법 형사제1부 장상익판사에게 증인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를 항의하는 질의서 발송 2000-05-01 
기타(jw) [보도자료] 민사소송법 및 집행법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00-05-01 
기타(jw) [보도자료] 현대전자주가조작대책회의 관련 변호인들에 대해 변협에 문책 요구 2000-03-30 
기타(jw) [토론회] 특별검사제 성과와 개선방향 토론회 2000-02-01 
기타(jw) [소송]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제기 2000-01-01 
기타(jw) [성명] 김대중 대통령 20세기 송년 특별담화에 대한 논평 발표 1999-12-29 
기타(jw) [성명] 옷로비 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1999-12-20 
기타(jw) [토론회] 사개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박 토론회 개최 1999-12-03 
기타(jw) [성명] 시대착오적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안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1999-11-29 
기타(jw) [성명] 임박한 사법개혁추진위 종합보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1999-11-22 
기타(jw) [기자회견] 이종남감사원장 임명동의 국회 부표 촉구 긴급기자회견 1999-09-20 
기타(jw) [보도자료] 신임 이종남 감사원장 및 최종영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 의견서 발표 1999-09-18 
기타(jw) [보도자료]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중간시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99-09-08 
기타(jw) 김현철씨 사면 불가, 준법서약 폐지 1999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