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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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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
제목 날짜
기타(jw) [성명] 검사장 인사에 관한 논평 발표 1998-03-20 
기타(jw) [성명] 수뢰판사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 촉구 1998-03-20 
기타(jw) [토론회]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사법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1998-03-16 
기타(jw) [성명] 양심수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복권 요구 성명 발표 1998-03-13 
기타(jw) [성명] 검찰의 ‘돈’판사 수사 축소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1998-03-11 
기타(jw) [성명] 의정부법조비리사건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1998-02-27 
기타(jw) [집회] 의정부지원 법관수뢰사건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집회 1998-02-18 
기타(jw) [기자회견] 법조비리진상과 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998-02-17 
기타(jw) [성명]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허위감정 사건에 관한 성명 발표 1998-02-11 
기타(jw) [성명] 판사들의 수뢰사실 보도에 대한 성명 발표 1998-02-11 
기타(jw) [성명] 인권법 제정ㆍ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환영 논평 발표 1998-02-06 
기타(jw) [성명] 대전지검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인사조치 촉구 1998-01-11 
기타(jw) [성명] 대전 이종기변호사 비리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1998-01-08 
기타(jw) [성명] 정권말기, 무더기 사형집행에 대한 입장 발표 1997-12-31 
기타(jw) [행사] 신치순 여사 <법대로인가, 제멋대로인가> 출판기념회 1997-12-15 
기타(jw) [토론회]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1997-12-11 
기타(jw)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시도에 대해 1997-11-08 
기타(jw) [성명] 양심수 논란에 대한 논평 발표 1997-11-03 
기타(jw) [의견서] 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97-09-05 
기타(jw) [의견서] 대법관 9인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97-09-02 
기타(jw) [성명] 해외도박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한 논평 발표 1997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