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표현의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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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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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
제목 날짜
정책자료 [의견서] 경찰청의 대통령풍자전단살포대응매뉴얼은 위법입니다 2015-03-31 
표현의자유 인권위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2015-03-26 
표현의자유 [논평] 선관위의 지역감정조장발언 처벌 선거법개정 우려스러워 2015-03-25 
표현의자유 [캠페인 참가기]KT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-1년 사이 4번이나 검경, 국정원에 제공 2015-03-19 
표현의자유 [진정서] 이동통신 3사의 위법한 개인정보제3자제공현황 열람방식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처분 요구 2015-03-06 
표현의자유 [캠페인] 핸드폰 이용자들,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제공 확인 함께해요 2015-03-06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‘모욕죄 악용 고소사건, 이렇게 대응하세요’ 교육강좌 열어 2015-02-25 
표현의자유 이통 3사,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2015-02-11 
표현의자유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2015-02-03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“검찰의 무분별한 모욕죄 기소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들” 2015-02-02 
표현의자유 참여연대,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소송에서 이겨 2015-01-23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2015-01-20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씨 공익변론 승소 2015-01-09 
표현의자유 [논평] 인터넷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정부개정안 심각한 흠결 2014-12-08 
표현의자유 [논평] 미래부,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2014-10-22 
자료집 [토론회] 위협받는 사이버공간,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4-10-17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] 이명박정부 이후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보고서 2014-10-16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명예훼손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2014-10-01 
표현의자유 [자료] 방송과 인터넷 옥죄는 정치심의, 누가 했나? 2014-08-12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<김현정의뉴스쇼> 법정제재 취소소송 제기 2014-07-09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마구잡이 모욕죄 고소의 피해자 항소심 변론맡아 2014-07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