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표현의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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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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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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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성명]박효종, 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에 반대한다 2014-06-17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길환영 해임 촉구 언론시민사회 공동입장 2014-06-05 
표현의자유 [논평]세월호 관련 정부비판과 문제제기 표현 통제가 상황 악화시켜 2014-06-02 
표현의자유 [논평]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남발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2014-05-22 
표현의자유 [공동논평] KBS,MBC의 김홍경씨 ‘해경구조소홀’ 인터뷰 비보도 관련 2014-05-16 
표현의자유 [성명] 박효종·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반대한다 2014-05-14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‘다이빙벨’ 이종인 인터뷰한 JTBC 징계반대 1인시위해 2014-04-28 
표현의자유 [논평]’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’ JTBC 뉴스에 대한 징계추진 온당치 않다 2014-04-23 
표현의자유 [방송심의] JTBC 중징계 내린 방통심의위 사람들은 누구인가? 2014-04-08 
표현의자유 [기고]한국 시청자 얕잡아보는 ‘방송심의규정’ 2014-01-21 
표현의자유 [논평]MBC 파업 언론인에 대한 해고 무효판결 환영 2014-01-17 
표현의자유 [기고] 위헌적 규정…통신심의, 이대로 안녕한가? 2014-01-15 
표현의자유 [논평] 개정된 방송통신심의규정에 우려를 표한다 2014-01-14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, 통신 심의규정 개악 시도 중단하라 2014-01-08 
표현의자유 [논평]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2013-12-26 
표현의자유 [논평] 손석희<뉴스9>중징계? 위원님들, 심의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 2013-12-20 
정책자료 [의견서] 통신심의규정,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고쳐라 2013-12-18 
표현의자유 [일일피케팅] 통신심의규정 헌법에 맞게 개정하라! 요구 피켓팅 2013-12-16 
표현의자유 [행정소송 제기]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 뿔났다!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헌이다 2013-12-04 
표현의자유 “응답하라, 정부3.0” UN의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지지를 촉구함 2013-11-28 
표현의자유 [행정소송] 박정희,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공정성 위반? 2013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