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표현의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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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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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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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후기] ‘인터넷 게시물 지울까요,말까요? ‘모의통신심의 위원으로 참가해 보니 2013-10-25 
표현의자유 [모의통신심의] 인터넷 게시물 지울까요, 말까요? 시민이 직접 심의해요 2013-10-18 
표현의자유 [표현의 자유 페스티벌] 놀면서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나흘 2013-10-08 
표현의자유 [논평]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‧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불법사찰 2013-10-01 
표현의자유 [논평]방통위,<백년전쟁>방송한 RTV에 대한 징계명령 취소해야 2013-09-13 
표현의자유 [논평]메가박스, <천안함 프로젝트> 다시 상영해야 2013-09-11 
표현의자유 [포럼]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필요한가요? 2013-07-18 
표현의자유 [논평] 국정원은 직원 앞세워 민형사소송으로 여론 견제 말아야 2013-07-10 
표현의자유 [성명]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와 취재 편집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2013-07-04 
표현의자유 [논평] 한국일보 직장폐쇄, YTN과 MBC의 국정원 관련 방송 중단 규탄 2013-06-28 
표현의자유 [논평] 아쉬움이 남는 모욕죄 합헌결정 2013-06-28 
표현의자유 [토론회]언소주 유죄 판결,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-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2013-06-05 
표현의자유 [대통령께드리는편지] 국민입막음소송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2013-05-08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]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2013-05-02 
표현의자유 [논평]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 업무계획 환영 2013-04-19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참여연대,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2013-04-16 
표현의자유 [기자간담회] 이통3사 이용자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현황 미공개 진정 및 손배소 제기 2013-04-15 
표현의자유 [토론회]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2013-04-15 
표현의자유 [논평]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모두 강요죄로 처벌? 2013-04-12 
표현의자유 [논평] ‘4대강 반대점거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에 배상책임없다’는 서울고법판결 환영 2013-04-09 
표현의자유 [표현의자유] 공익소송 캠페인 자원활동가 급구!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