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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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헌법소원]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⋅익명표현의 자유 침해	2024-10-16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‘KBS 파괴’ 낙하산끼리 경쟁하나, 사장 재공모하라!	2024-10-07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용산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,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촉구한다	2024-09-3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	2024-09-27
표현의자유	[공동성명] 생명의 가치 훼손하는 롯데가 유죄다!	2024-09-26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국민의힘은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	2024-09-2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통신이용자정보 제공,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	2024-09-2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인공지능법,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	2024-09-25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	2024-09-10
표현의자유	[의견서] 국회,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	2024-09-09
자료집	[국회토론회]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,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	2024-09-04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, 사회적 논의기구로 풀어보자	2024-09-02
표현의자유	[성명]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, 노동자 안전과 알권리 침해하는 악법될 우려 크다	2024-09-02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경찰은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이대로 덮을 셈인가,류희림 통화기록 압수수색영장 즉시 청구하라	2024-08-30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에 철퇴를 내린 가처분 결정 수용하고,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라	2024-08-27
참여하기	[문화제] “힘내라 공영방송! 지키자 MBC!”	2024-08-2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3천여 명이 전부인가? 책임자는 누구인가?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	2024-08-20
표현의자유	[범국민대회] 노조법 2·3조, 방송법 쟁취!	2024-08-17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KBS를 극우·친일방송, 땡윤방송으로 만드는 박민은 즉각 사퇴하라!	2024-08-16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긴급기자회견 개최해	2024-08-1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긴급기자설명회] 통신이용자정보조회,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	2024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