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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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“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”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‘바닥을 향한 규제 완화 경쟁’ 멈추어야	2025-02-2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제2회 시민사회포럼] “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” 개최	2025-02-0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“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”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	2025-02-0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구글,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!	2025-01-24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헌재는 헌법 정신에 따라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탄핵하라	2025-01-2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의견서] 국외에서는 개인정보,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?	2025-01-22
표현의자유	[성명]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, 언론자유 침해 말라	2025-01-09
집회시위	[성명] 서울시는 집회의 자유 침해 말라	2025-01-0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산업중심, 인권외면 AI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	2024-12-27
표현의자유	[성명] 국민의힘 ‘가짜뉴스’ 프레임으로 내란동조 말라	2024-12-26
집회시위	[성명] 농민들의 정당한 행진을 보장하라	2024-12-22
표현의자유	[성명] 경찰은 내란수괴 비호 말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 보장하라	2024-12-19
표현의자유	[성명] 국민의힘의 민주노총 고발은 적반하장	2024-12-1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국회 법사위의 ‘AI 기본법’ 졸속 처리 규탄한다	2024-12-17
표현의자유	[논평] 법원, MBC중징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재차 확인	2024-12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‘윤석열 탄핵 찬성 촉구’ 문자 발송 사이트, 방심위 신속심의 당장 철회하라	2024-12-0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의견서] 인공지능(AI)법안,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	2024-12-0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국회 과방위의 ‘AI 기본법’ 졸속 처리 규탄 한다	2024-11-2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	2024-11-22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누가 KBS 사장 교체 지시했나? ‘용산 개입’ KBS 사장 선임 즉시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!	2024-11-22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판결 촉구	2024-11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