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7-03

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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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소송 (346) 기타(pi) (16) 소개(pi) (1) 인공지능(AI) (28) 집회시위 (183) 칼럼(pi) (60) 표현의자유 (533) 프라이버시/정보인권 (459)	제목	날짜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사드유해성 주장하면 안되나요?	2016-08-17
공익소송	[입법청원]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"징벌적 손해배상법" 입법청원	2016-08-10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	2016-07-26
공익소송	[논평]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 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	2016-07-19
집회시위	[함께해요]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	2016-07-14
표현의자유	[자료]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(한/영)	2016-06-27
자료집	[토론회]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	2016-06-20
정책자료	[이슈리포트] 집시법11조(집회금지장소) 적용현황보고서 발표	2016-06-20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	2016-06-15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정부에 유엔의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사항 이행 계획 질의해	2016-06-03
공익소송	[칼럼]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	2016-05-27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	2016-05-24
집회시위	[보도자료] 경찰, 국회·총리공관 앞 기자회견 참가자 수사 중단해야	2016-05-23
표현의자유	[헌법소원제기] 내 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,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어요	2016-05-18
표현의자유	[논평] 정보·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	2016-05-18
공익소송	[칼럼]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세 가지 해법	2016-05-13
공익소송	[기자회견] “더 이상 미룰 수 없다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합시다	2016-05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입장] 규제프리존법은 ‘프라이버시프리존법’이 되려는가?	2016-05-03
공익소송	[성명]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	2016-04-27
표현의자유	[10일간의 집중 캠페인]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모집	2016-04-21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서울시 선관위의 2016총선넷 고발에 대한 입장	2016-04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