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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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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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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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해명은 자가당착 2005-06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인터넷 포탈,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, 참여연대,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2005-05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주요 포탈사이트 정보보호 실태보고서 2005-05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전자팔찌’도입 사생활 자유, 인권을 위축시킬 우려성폭력 범죄 예방위한 보다 구조적인 대책 마련 필요 2005-05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통부,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(안) 2005-05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통신사실확인에 대한 영장주의가 ‘인권’ 검찰의 잣대 2005-05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(공동성명)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! 2005-04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! 2005-04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사생활 자유 보장 최우선해야 2005-04-11 
공익소송 참여연대,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개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2005-04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! 2005-03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법률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(2005.3.30) 2005-03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천부인권’ 깨달음이 정보보호 첫걸음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해킹·도용 ‘식은죽’ 범죄 악용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“싸구려 경품줄게, 정보장사 눈감아주오”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(2차)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발가벗겨진 개인’ 통제사회 오나 2005-03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검찰 ‘피의자 유전자은행’도 추진 2005-03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DNA 활용 미아찾기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하라 2005-02-2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! 2005-02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(1차) 2005-02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