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
공식일정 캘린더

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. 지금 팔로우하세요!

공익소송 (346) 기타(pi) (16) 소개(pi) (1) 인공지능(AI) (32) 집회시위 (183) 칼럼(pi) (60) 표현의자유 (533) 프라이버시/정보인권 (462)	제목	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참여연대, SKT, LGT 해지자 41명 대리해 분쟁조정 신청	2003-11-2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이동전화 해지자 4천여명 개인 정보 삭제 및 위자료 요구	2003-11-0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,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?	2003-10-3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	2003-10-2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정통부,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 책임 묻기 왜 망설이나	2003-10-2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	2003-10-1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 도입 위해 시민사회단체 <통신비밀보호법>개정청원	2003-10-0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이동통신3사,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	2003-10-0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현황 조사 보고서	2003-10-0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통화내역 조회에 ‘영장주의’를 적용하라	2003-10-0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큰 가닥 잡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방침	2003-10-0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“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”	2003-09-2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이동통신3사 개인정보침해 사실 왜 숨기나?	2003-09-2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위치정보이용법인가, 위치정보보호법인가?	2003-09-08
공익소송	로펌의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논평	2003-09-03
기타(pi)	[토론회] 김포공항소음소송 승소판결을 통해 본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	2003-08-2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,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	2003-08-26
공익소송	[판결문]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	2003-08-18
공익소송	[판결문]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	2003-08-1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재유보에 대한 변	2003-08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,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	2003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