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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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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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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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현황 조사 보고서 2003-10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통화내역 조회에 ‘영장주의’를 적용하라 2003-10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큰 가닥 잡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방침 2003-10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“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” 2003-09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침해 사실 왜 숨기나? 2003-09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위치정보이용법인가, 위치정보보호법인가? 2003-09-08 
공익소송 로펌의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논평 2003-09-03 
기타(pi) [토론회] 김포공항소음소송 승소판결을 통해 본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2003-08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,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2003-08-26 
공익소송 [판결문] 서울시장판공비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대법판결 2003-08-18 
공익소송 [판결문]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판결문 2003-08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재유보에 대한 변 2003-08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,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2003-08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참여연대 프라이버시운동 자료모음 발간 2003-08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NEIS 관련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가투쟁, 전교조 위원장 구속은 부적절 2003-07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KT, 본인확인 명분의 계좌번호 수집은 과도하다 2003-07-14 
공익소송 PL법 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03-07-01 
공익소송 [고발장]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고발장 2003-06-2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NEIS입장 번복,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2003-06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, 국민신뢰 회복 환영 2003-05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2003-05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