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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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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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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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이동전화 해지자 개인정보보호지침, 늦었지만 환영한다 2004-01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신용정보 부정사용한 삼성생명, 원고 1인당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03-12-30 
공익소송 [판결문]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관련 판결문 2003-12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금감위에 기업은행 불법 행위 고발장 제출 2003-12-24 
공익소송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자료집 발간 2003-12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KTF, 1644명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 예정 2003-12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NEIS 대타결, 정보인권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2003-12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KTF 해지자 28명도 분쟁조정 신청 2003-12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2003-12-02 
공익소송 [토론회] 공익법포럼 “배심제·참심제의 한국적 실현” 개최 2003-12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03년 정보보호실태조사 보고서 2003-12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교육부의 변칙 플레이 2003-11-28 
공익소송 [판결문]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 판결문 2003-11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참여연대, SKT, LGT 해지자 41명 대리해 분쟁조정 신청 2003-11-2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이동전화 해지자 4천여명 개인 정보 삭제 및 위자료 요구 2003-11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,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? 2003-10-3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 2003-10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통부,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 책임 묻기 왜 망설이나 2003-10-2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2003-10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 도입 위해 시민사회단체 <통신비밀보호법>개정청원 2003-10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이동통신3사,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 2003-10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