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

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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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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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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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공익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2004-07-16 
공익소송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04-06-29 
공익소송 식품뿐 아니라 다른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적용돼야 2004-06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. 2004-06-23 
공익소송 [기고] 이른바 ‘만두 파동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2004-06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법, 물타기식 입법 안될 말 2004-06-04 
공익소송 [판결문]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문 2004-06-04 
공익소송 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,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2004-06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,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2004-04-30 
공익소송 [소송] 국가와 한국도로공사 상대 고속도로대란 위자료 소송 제기 2004-04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4-04-20 
공익소송 [의견서]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의견서 사법개혁위원회에 전달 2004-04-19 
공익소송 참여연대, ‘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’ 위자료청구 소송 진행 2004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요청 2004-02-25 
공익소송 [성명] 대한항공 마일리지 축소 소급 적용 유예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2004-02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NEIS 서버구축 합의안, 교육부가 막판에 재뿌려 2004-02-11 
공익소송 [성명] 군사격장, 비행장 소음 소송 등 잇단 공익소송에 대한 논평 발표 2004-02-04 
기타(pi) [성명] 서울 고법 새만금방조제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2004-02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,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2004-01-30 
공익소송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급 변경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2004-01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이동통신사 스스로 인정한 위법성, 정통부는 인정 못한다? 2004-01-14